한국의 대중 무역·투자의 현황과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1992 년 8 월의 국교 수립 이후, 한국과 중국은 경제 교류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2001 년 12 월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맹한 것을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 관계는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본 보고의 과제는, 한중 양국의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의 전망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
우선, 한중간의 무역보완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역결합지수(Trade Intensity Index：TII)개념을 이용하여 고찰하겠다. 중국의 한국시장에 대한 무역결합도지수는 1995 년 2.80 에서 2007 년 3.71 로 상승하였다. 2000 년부터 2007 년까지 거의 모든 제품의 무역결합도지수는 1 보다 크고, 2007 년 화학품, 식료품, 잡제품의 무역결합도지수는 5 이상을 유지하였다. 한국의 중국시장에 대한 무역결합도지수는 중국보다 낮지만, 1995 년 무역결합도가 1 이하인 제품이 3 품종이었으나, 2007 년에는 모든 제품이 1 이상이 되었다. 한중간 무역결합도의 분석 결과, 양국간에 상호보완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알수있다.
다음으로 업종별·지역별로 보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재중 한국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나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했다.
한중국교수립 이후, 많은 한국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이 저임금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성, 텐진시, 베이징시,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중국으로 옮겨왔다.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중한국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외국자본계기업우대세제의 폐지, 인건비와 생산비용의 상승 등,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은 어렵게 되었다. 최근 일부 한국기업경영자의 기업 채무와 노동자 임금을 미지불상태로 무단철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중한국기업의 규모 영세성의 문제를 지적할수 있다.
한편,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속에서 한국의 내수규모가 한정적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최근에는 대기업을 견인역으로 한 한국기업이 거대한 중국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 몇년간의 한국기업 중국진출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금후 주중한국기업(특히 제조업)의 과제로서 기반기업 강화와 부품조달의 현지화 등과 더불어 중국소비시장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상품개발과 판매체제를 전개해 가는 것도 중요해질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はじめに
• １. 韓中貿易関係
• ２. 韓国の対中投資の推移と現状
• ３. 地域別にみる韓国企業の対中進出の特徴
• ４. 中国進出韓国系企業の事業展開の方向性
• おわりに
• 参考文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