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Study of Striking a Balance on Labor Market Flexibility under the Legal System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본 논문은 우선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나누어진 법체계가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한 것이다. 첫 번째 논의는 다른 법체계를 가진 노동시장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두 번째 논의는 그러한 법체계는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이다.
첫 번째 논의는 대륙법과 영미법상의 노동시장의 현재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대륙법상의 고용과 노사관계법은 성문법에 기초하는 반면, 영미법 체계는 재판의 결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대륙법상의 고용계약은 대부분 강행법규로 적용받는 반면, 영미법계는 임의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논의에 관하여,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유연성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쌍방 간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유연성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 임금, 노동조합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관점에서의 노동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대륙법과 영미법 체계를 가진 나라는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로 다른 접근이 검토되어야 한다.
This paper primarily focuses on the type of legal system, divided into civil law and common law systems. It also analyzes how the legal system affects labor markets.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labor markets under different legal systems have any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next question is how the different legal systems can reform their labor markets.
The first question takes into account the current trends of labor markets in civil law and common law systems. First, employment and labor law regimes rely on codification in the civil law system and judicial decisions in the common law system. Second, employment contracts are based on the primarily imperative rules in the civil law system, while founded on the dispositive rules in the common law system.
According to the second question, it is important to redefine flexibility. Labor market flexibility shall be defined as enhancing bilateral interes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In general, people recognize that labor market flexibility is the ability of employers to make changes to workers’ workforces, wages, and unions.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a look at the employee’s perspective of the labor market.
Consequently, one should examine different approaches to strike a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in civil and common law countries including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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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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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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