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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이동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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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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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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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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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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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32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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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먼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진행방향을 정하였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개념 및 국가유공자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중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후 교통수단별 국내 교통약자 지원제도와 국가유공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국, 스웨덴, 독일, 일본의 특별교통수단 관련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이동지원방향, 이동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개선방안 추진 관련 선행과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 확대, 일반택시 이용을 위한 바우처 도입,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수송역할 추가, 보훈급여금에 교통비 반영 등이다. 본 연구 관련 개선방안이 정책에 도입된다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veterans welfare system for to support smooth movement of veterans. First, the progress of this study was reviewed by examining the relevant preceding study.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concept of the transportation weak and the current status of a people of national merit, the scope and people of national merit who was the vulnerable to traffic subject to this study was reviewed. Then, the problems of the related system were reviewed by examining the system for supporting the vulnerable in Korea by means of transportation and the veterans welfare system for people of national merit.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special transport service systems in the U.K., Sweden, Germany and Japa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research,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Veterans in national merit, improvement measures for support Veterans with national merit, and prior tasks were considered. The improvement measures are expanding the target of call taxis for the disabled, introducing vouchers for general taxi use, adding transportation roles for the mobile veterans’ welfare services, and reflecting transportation costs to veterans’ benefits. If this plan is introduced into the policy, it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to those who have difficulty in movi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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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And Welfare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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