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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발생주의・복식부기정부회계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하여 = The Analysis of Korean Accrual Accounting and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s Formation Process: Application of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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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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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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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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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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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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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raises the question about how the accrual accounting and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have been produced as a policy outcome by getting attention and analyzes the key policy participants. Especially,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s applied in this study to complement preceding researches regarding institutional reform of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Lüder’s Contingency Model overlooks the actors’ strategic responses and acceptance process determining the policy decision,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partially revise the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to stress that environmental constraints not only ‘determine’ indivisuals’ choice but also ‘affect’ their choice based on the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According to the result, Policy Entrepreneurs involved in the affirmative association materialized the strategy organizing expertise committees. For instance,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organized Budget Surveillance Board comprising of professors in Department of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this in turn promoted the reform of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This study is an infant try in that the reform of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dealt with the view of policy formation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lso, comprehensive social contexts emphasized in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can be explained in this analytical description along with the functional understanding through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s factors, such as problem streams.
더보기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가 어떻게 관심(Attention)을 받아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로 산출되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여 해당 과정에서 결정을 이끈 주도적인 정책참여자들이 누구인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다룬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제도개혁의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촉발시킨 요소를 분석한 Lüder의 상황모형은 개혁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자들의 전략적 반응과 수용의 과정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다중흐름 모형의 일부 수정을 통해 환경적 제약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전략 및 대응이 가능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시각을 기반으로 이를 보완하였다는 데 공헌이 있다. 분석결과, 찬성연합에 속한 행위자들 중 정책 창도자로 대변되는 행위자들은 내・외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조직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특히 경실련은 재무행정 전공교수들로 구성된 예산감시위원회를 조직하여 정부회계제도의 개혁과 활성화를 촉진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형성의 측면에서 다룬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연구들 중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한 초창기 연구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모형이 포괄하고 있는 문제의 흐름 등을 통해 사회학적 제도주의 설명에서 관심을 가지는 외부의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능적 이해와 함께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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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4-07-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부회계학회 -> (사)한국정부회계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약자는 Kaga) ->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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