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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경제민주주의와 계급상생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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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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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는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 국가들에 비해 유럽의 조정시장경제모델 국가들에서, 특히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모델 국가들에서 더 많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민주주의 제도적 장치들이 수립․가동되는 과정에서 스웨덴의 노동과 자본은 각각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특히 1970년대 경제민주주의 관련 법제화를 둘러싼 노사갈등 이후 경제민주주의는 어떻게 진전, 후퇴, 혹은 부침했으며 계급간 공존․상생의 관계는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이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은 왜,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를 중심으로 경제민주주의의 동학을 설명하고자 한다.
스웨덴 경제민주주의와 계급공존 경험의 연구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이 축약될 수 있다. 첫째, 스웨덴의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조합대표 이사제와 공동결정제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살츠쇠바덴 협약의 계급타협에 기초하여 공존․상생을 담보․재생산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구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자본은 일방적 계급지배를 포기하고 계급타협 전략으로 전환했고 1970년대 노동의 경제민주화 공세에 반대하며 저항했지만 경제민주주의 제도적 장치들이 수립되자 계급역학관계 변화를 인정하고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위해 경제민주주의 제도적 장치들을 유지·활용하는 현실적 수용의 전략적 선택을 했다.
셋째, 노동은 1970년대 공세로 노동조합대표 이사제와 공동결정제를 수립․운영할 수 있게 된 반면 임노동자기금제는 후퇴된 형태의 7년간 실험으로 종료되었지만 재추진하지 않고 연금기금 활용 방식을 대안으로 선택하면서 적정 수준의 경제민주주의와 함께 계급 공존․상생을 지속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넷째, 스웨덴 경제민주주의 제도적 장치 수립과 재생산의 동학은 권력중심 접근법으로 설명되는데, 경제민주화 과정은 Korpi의 권력자원론으로, 경제민주주의 재생산의 동학은 Wright의 계급타협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Economic democracy is well advanced in European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especially in Scandinavian model countries such as Sweden, than in liberal market economies. This study examines what kind of strategies labor unions and capitalists have taken respectively in Sweden since the class conflicts over the legislation of economic democracy in the 1970s.
The findings of this study on economic democracy and class coexistence experience in Sweden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Swedish economic democracy is has been practiced with such institutions as co-determination and labor union representatives in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reproduces class coexistence and secures economic efficiency and social integration.
Second, capitalists switched from unilateral class domination strategy to class compromise strategy, and made a strategic choice of pragmatic acceptance of maintaining and utilizing the institutional devices of economic democracy.
Third, labor unions also made a strategic choice of class coexistence with a certain level of economic democracy without trying to reinstate the wage earners’ fund system which they failed to do so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Fourth, the dynamic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reproducing Swedish economic democracy can be explained by the power-based approaches such as Korpi’s power resource theory and Wright’s theory of class compromi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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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3-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yonsang-gwa-Insik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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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3 | 1.235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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