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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부상의 배경으로서 민주주의의 응답성 결여 : 2010년대 독일을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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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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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늘날 유럽에서 볼 수 있는 포퓰리즘 정당들의 놀라운 성공이 기본적으로 기존 민주주의 정치의 응답성(responsiveness) 결여에 있음에 주목하고, 독일의 우익포퓰리즘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대안당)을 실례로 이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지배적 형태인 대의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은 대표하는 자가 대표되는 자의 정치적․정책적 선호에 충분히 응답함을 전제로 한다. 포퓰리즘은 이 전제가 실현되지 않을 때, 즉 민주주의의 응답성이 결여되었을 때 등장한다. 이는 2010년대 독일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2010년대 독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유럽 문제와 이민․난민 문제에서 기성 정당들과 국민 여론 간의 괴리가 상당했다. 특히 유로체제와 구제금융에 반대하고 이민·난민 유입을 저어하는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에 의해서도 대변되지 못했다. 둘째, 대안당은 확고한 반유로․반구제금융 및 반이민․반난민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 유권자들에 빠르게 응답했다. 셋째,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유럽회의주의 및 반이민․반난민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안당의 차별화된 정책에 빠르게 호응했다. 이는 대안당의 성공이 기존 정치에서 대변되지 못한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정책적 선호에 유일하게 응답한 대안당을 정치적 대표자로 선택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rise of right-wing populism in Germany as a consequence of a lack of responsiveness of existing democratic politics using the example of the party ‘Alternative for Germany’ (AfD). As the dominant form of modern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always faces the danger of popular sovereignty being insufficiently implemented due to a wide gap between the representatives and the represented and is thus exposed to challenges of populism, which emerges from such a gap. This is also valid in Germany in the 2010s, where European issues and immigration/refugee issues emerged as main political issues. The positions of the established parties on these were not adequately differentiated to respond to the different political preferences of voters. In particular, the Eurosceptic and the immigration- and refugee-unfriendly voters were not represented by any of established parties and were disappointed by existing democratic politics. AfD utilized this opportunity to arise and grow. By providing anti-Euro, anti-bailout policies, and anti-immigration/refugee policies, this party differentiated itself quite sharply from the other parties and gained strong support from these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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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3-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yonsang-gwa-Insik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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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93 | 1.235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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