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Family Cour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guaranteed as legally binding rights. Since family cases generally involve issues between spouses, parents, and children and family courts handle a wide variety of cases involving domestic matters,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Family court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provisions that States Parties shall ensur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rts must provide legitimate convenienc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use substantially equal services in all legal proceedings.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family courts,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legitimate conveniences for the disabled was not practically operated and had many things to improve, such as the inability to provide basic convenience.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family cour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ocedure Assistant System for the disabled in the family court procedure and to operate Exclusive Investigation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 Statement Assistant with expertise in disability. The amendment bill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needs to include The Procedure Assistant System and Exclusive Investigation System of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dition to legislation and other improvements, family courts and other courts need to check the current system to guarantee access to the disabled so that they can actually operate, and regular surveys and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to guaranteed The Right of Access to Just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의 접근권은 법적 구제 수단이 있는 법적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접근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은 가족 및 신분 관계에 관한 사건으로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겪을 수 있는 사법절차이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가정법원에서의 사법절차는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사사건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각급 법원에서는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법원과 달리 후견적 역할까지 담당하는 가정법원 역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다.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와 물리적 편의시설은 형식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가정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는 장애인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이 해당 사건 절차에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맞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재판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장애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가사조사관을 운영하고, 장애인의 진술청취 의무가 부여된 사건 등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장애인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제안한 제도의 입법적인 도입은 물론, 가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현장에서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곽노현, "형사절차상 여성장애인 인권실태와 인권증진방안 연구" 법무부 2004
• 2 정진수, "형사사법 및 행형절차상 장애인 차별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3 서원선,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 법제 비교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 4 송진경, "진술조력인제도의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인 지적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20): 77-99, 2021
• 5 김정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69) : 33-88, 2013
• 6 김창군 ; 김유정, "진술조력인의 역할 제고방안" 법과정책연구원 24 (24): 85-114, 2018
• 7 김수정, "제한행위능력자 등의 절차보조에 관한 독일의 제도" 한국가족법학회 30 (30): 7-52, 2016
• 8 오진숙, "절차보조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운영방안" 대한변호사협회 (490) : 65-84, 2020
• 9 이상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제5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2021
• 10 이주언, "장애인의 형사법적 권리와 지원방안-형사절차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20
• 11 오대영, "장애인의 접근권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 12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법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0
• 13 차성안, "장애인의 사법 서비스 접근권 입법방안-법원을 중심으로-" 법원도서관 53 : 2011
• 14 구상엽,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경인문화사 2015
• 15 임성택,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 법원행정처 2012
• 16 "장애인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 17 사단법인 두루,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2018년도 장애인 인권증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8
• 18 임성택,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 19 김예원 ; 한민희, "장애인 소년보호사건 사법지원 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0 (30): 89-112, 2019
• 20 법원행정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 21 오욱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 지원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22 사토 쇼이치, "일본 장애인의 권리옹호-특히, 민사 사법접근권과 투표권에 대하여-" 한국성년후견학회 3 : 2015
• 23 보건복지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2019
• 24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 25 제철웅, "영국법에서 의사결정무능력 성인의 보호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2005년의 정신능력법의 특징"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215-278, 2010
• 26 김선화,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 27 신현중, "수사, 재판, 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7
• 28 배인구, "성년후견제도와 가정법원의 역할-개정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성년후견학회 1 : 2013
• 29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관련 종합 성과분석 및 향후계획 보고"
• 3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1)" 법원행정처 2010
• 31 차성안, "법원 절차상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화 등을 위한 입법방안" 한국법학원 178 : 249-280, 2020
• 32 제철웅, "민사소송에서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법적 지위: 소송무능력자제도의 개정제안" 법학연구소 31 (31): 115-147, 2014
• 33 이호영, "미국의 장애인법 개설"
• 34 김복기, "미국의 장애인 이동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 35 차성안, "독일의 장애인 사법지원"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5 (5): 2016
• 36 제철웅, "고령자･장애인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특징"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9 (19): 83-129, 2015
• 37 (사)장애인법연구회, "각급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21
• 38 송현종, "가정법원 후견복지서비스에 관한 고찰-가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원도서관 58 : 2015
• 39 서울가정법원, "가정법원 50년 사 : 50th Anniversary 1963-2013" 서울가정법원 2013
• 40 김원태, "가사소송에서의 의사결정장애 성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법학연구소 26 (26): 147-173, 2015
• 41 김형석, "가사소송법상 절차능력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사법발전재단 1 (1): 39-65, 2014
• 42 김원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 법조협회 66 (66): 286-340, 2017
• 43 김원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과 실질적 절차보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1 (21): 171-221, 2017
• 44 박주영,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미성년 자녀의 가사사건절차의 강화" 법학연구원 (61) : 251-275, 2018
• 45 현소혜, "가사소송법 개정과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강화" 법조협회 66 (66): 383-437, 2017
• 46 權建甫, "障碍人의 基本權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9
• 47 정영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형성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4 (24): 227-268, 2018
• 48 Edward G. Phillips, "The ADA Amendments Act of 2008: Who isn’t Disabled?"
• 49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50 Stephanie Ortoleva, "Inaccessible Justice: Human right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Legal System" 17 (17): 281-320, 2011
• 51 Henry H. Perritt, Jr,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Handbook" 2020
• 52 Courthouse Access Advisory Committee, "Advisory Committee, Justice for All: Designing Accessible Courthouses"
• 53 Julinda Beqiraj,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international principles to practice" 2017
• 54 Mauro Cappelletti, "Access to Justice" Alphenaandenrijn 1978
• 5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2021
• 56 국가인권위원회, "2020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 57 보건복지부,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보고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