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실태 검토 = Review of local autonomy and autonomous police status
저자
김원중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7(25쪽)
제공처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치경찰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그 실태를 통해 지방자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경찰제도를 통하여 지역 치안확립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수요에 부응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게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의 특성에 부합될 수 있게 조직과 운영이 구성되어 있는 가에 대해 의문이다. 지방자치라는 헌법상의 제도적 취지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자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를 접근해 볼 때 자치경찰제도가 주민복리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도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경찰법은 자치경찰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현행 법상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이 실제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자치경찰사무가 아닌 단순한 행정사무 등에 대해서만 심의·의결권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라는 제도적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 현행 법제가 가지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는 문헌적 검토를 통해 실태 분석을 하였고, 법제 상 및 제도상의 실태에 한정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being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aning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whether it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rough its actual situation. The purpos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o establish regional security through a police system that matches the local circumstance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ust be institutionalized to meet the needs of regional security and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urrently in effect is structured and operat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constitutional purpose of local autonomy is to implement self-governance to improve the welfare of residents. When approaching local aut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the welfare of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welfare of resident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ust be organized and operated to reflect the opinions of residents. However, the current police law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which is an autonomous police agency, to reflect the opinions of resid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directs and supervises the city/provincial police chiefs regarding autonomous police affairs.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se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have a status that allows them to actually perform their functions in command and supervision of city/provincial police chiefs.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is granted the status of a consensus-based administrative agency for autonomous police affairs, but exercises command and supervision rights through deliberation and voting rights only on simple administrative affairs, not direct autonomous police affair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law and presented improvement measures to meet the purpose of local autonomy, which is to promote the welfare of residents in order to achieve i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was condu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it was limited to the actual state of the legislation and the actual state of the system.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