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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시민교육 = Manifesto Campaign in the Local Elections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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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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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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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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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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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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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elections represent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to make their judgment on local politicians and to appointment new ones who may best address local issues. However local elections in Korea have always been dominated by national agend as and part is an politics such as them id-term evalu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manifes to campaign was introduced in the May 31, 2006 local election to promote a
policy-oriented election and to foster responsible politics. This manifes to campaign was initiated by civic organizations.In addition, a number of media groups also participated in this electoral reform campaign.
This campaign has had a reasonably positive effect on voters, politicians, and parties. However, its effect on the politicalculture has been gradual, and the development of manifesto elections is currently proceed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manifesto campaign aims to change the election and political cultures and cultivate democratic citizenship. Therefore, this campaign is a type of political socialization and represents the cor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일꾼을 선출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할 정책 경쟁의 장이다.그런데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의 예속, 지역주의적 투표경향, 금권선거의 유혹 등을 극복하고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법규정의 개선과 같은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의식개혁을 포함하는 선거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문화와 정치문화를 바꾸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2006년 5.31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2006년 매니페스토 운동은 매니페스토란 개념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공약을 평가하는 형식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2006년 시작된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더욱 성숙된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로컬 매니페스토 운동은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해 투표행태와 선거문화의 변화를 지향한다. 즉 지역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금권과 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이 중심이 되는 과거의 선거문화를 정책과 공약의 평가를 통한 선거로 바꾸려는 사회운동이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투표행태와 선거문화로의 변화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개혁과 더불어 지역주의와 금권정치, 중앙정치에의 예속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병행해서 진행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9-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4 | 0.83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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