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태에 따른 환경세의 조세효율성 비교: 산출물과세 vs. 배출세 = Efficiency Comparison between Output Tax and Emission Tax as an Environment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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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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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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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KCI후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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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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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의 조세효율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세 형태의 환경세를 가정하고 있다. 즉 환경세가 최종산출물의 소비과정, 또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소비에 부과됨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가 오염자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와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자체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 환경세를 오염발생재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와 오염배출에 직접부과되는 형태로 구분하고, 과세형태에 따른 조세효율성을 계산적 일반균형시뮬레이션(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simulation)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염배출에 직접 과세되는 형태, 즉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조세효율성 측면에서는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는 효용함수에 대한 동조성(homotheticity) 가정의 적용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장왜곡적인 조세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경우, 세수중립적인 환경세의 조세효율성 개선효과는 효용함수의 동조성 가정여부에 따라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세효율성은 산출물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보다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Existing researches on tax efficiency of environmental taxes mostly focuses on taxes imposed on the consumption process of the final output, or goods that create pollution during the input process of intermediate goods. The assumption here i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consumption of polluting goods and the pollution itself. However, in reality they are not identical. This signifies that the above assumption may distort the actual results. This study classifies environmental tax into two different forms, output tax and emission tax. The former is the tax that is imposed on the consumption of polluting goods, while the latter is directly levied onto the emission of pollution. It then compares the efficiency of these taxes through th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simulations. After analyzing the simulation, it was proven that the direct imposition on pollution, or environmental tax as emission tax, was more effective in terms of tax efficiency. Furthermore, these results were revealed as irrelevant to the assumption of homotheticity in utility function. Thus, if market-distortionary tax already exist, then the effectiveness of revenue neutral environmental tax reform will be sensitive to the assumption of homotheticity for utility function. However, environmental taxes as emission taxes have been shown to be more effective in tax efficiency than output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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