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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국가와 재분배 = 독재국가 유형에 따른 재분배의 경험적 분석
저자
박상훈(Sang-Hoon Park) ; 이대진(Dae-Jin Yi) ; 이재묵(Jae-Mook Lee)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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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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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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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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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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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1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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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재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재분배의 양태 차이가 어떠한지, 독재국가들 내에서의 재분배 양태가 특정한 경향을 노정하는지를 국가중심적 제도주의 이론의 주요 변인인 권력구조와 정치제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독재자의 정책결정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재분배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정치제도가 독재자와 피치자 간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며 최종적인 정책 선택에 있어 일정하고 일관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도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독재국가의 다양성(varieties of dictatorships)이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고자 전 세계 독재국가 89개국의 1986년부터 2011년까지의 교차-시계열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군주형-일당형-제한된 다당형-군부형 독재 순으로 재분배 지향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독재국가들의 정책 선택은 단순하게 우발적(contingent)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체계적 경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기존의 민주주의 국가의 재분배 유형을 분석하는 설명틀로는 독재국가의 재분배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ance of redistribution in dictatorships and their systematic patterns.
Unlike the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distribution is display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can restrict the decision of the dictator.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have a consistent and systematic impact on the policy choices by carrying out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between the rulers and the ruled.
To explore the effect of varieties of dictatorships on redistribution on the institutional level, about 89 dictatorships between 1986 and 2011 in the world are examined as a cross-national time-series data. As a result, the least redistributive dictatorship subtype is monarch and the most redistributive one is military. One-party dictatorship is less distributive than multi-party one.
As a consequence, the models containing control variables under some conditions explain the systematic patterns of redistribution in dictatorships as well. Moreover, the systematic patterns mean that the policy choices of dictatorships are not contingent but intentional. Also, these results show the limits of previous political economic theories that are not sufficient to explain the dynamics of dictato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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