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주된 불안 요인으로 범죄발생이 29.3%를 차지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2010년과 2014년처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범죄발생을 우리사회의 주된 불안 요인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2013년 국민체감안전도는 66.7점으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치안수요의 증대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참여증대를 불가피 하게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 협력적 또는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 5차 개정을 통해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 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민간경비산업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 비지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상에 시험, 교육, 선임·배치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비지도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7년부터 현재까지 경비지도사의 시험 관련 제도, 교육의 적 정성, 선임·배치 등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비지도사제도 의 이론적인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경비지도사의 시험, 교육, 선임·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 를 통해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security due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 of Korean society, police activity should inevitably participate in private security. This is proven by the fact that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re actually forming mutually cooperative or independent area.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guard’s competence through the 5th amendment of guard business law on December 30, 1995, security instructor system which is wholly in charge of guard’s instruction, supervision and education was established. Although security instructor system is operated in Korea to eliminate national anxiety over crime and to promote qualitativ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several problems emerge in operation. Investigating the propriety of system and education related to security instructor test as well as the situation of selection and placement since 1997 when security instructor system was first introduced to dat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heoretic background and situation of security instructor system to search the development method of security instructor system and intend to present the development method of security instructor system by diagnosing overall problem such as test, education, selection and placement of security instructor.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경비지도사제도의 현황
• Ⅳ. 경비지도사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동균, "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제5호) : 2002
• 2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5" 치안정책연구소 2014
• 3 최선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 대왕사 2002
• 4 국회 내무위원회,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5
• 5 "법제처 홈페이지"
• 6 이세환, "민간경비의 특성에 관한 연구-공공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14 (14): 185-212, 2012
• 7 이훈재,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장실무자의 지위와 역할개선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소 8 (8): 117-141, 2013
• 8 최선우, "민간경비론" 진영사 2014
• 9 "경찰청고시"
• 10 양춘호, "경비지도사제도 실태와 외국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 18 (18): 305-316, 2002
• 11 이상원, "경비지도사의 교육훈련만족도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5) : 2002
• 12 "경비지도사 홈페이지"
• 13 강길훈, "경비지도사 교육훈련체제에 대한 경비업자의 의식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 (10) : 2000
• 14 박병식, "경비업법의 현안과 해결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29) : 87-113, 2011
• 15 이상훈,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발전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2 (22): 217-250, 2013
• 16 K. C. Poulin, "Private Security and Public Safety : A Community-Based Approach" Prentice-Hall 2004
• 17 경찰청, "2014 경찰백서" 경찰청 2014
• 18 경찰청, "2013 경찰통계연보"
• 19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