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송 · 통신 콘텐츠 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2-341(4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방송ㆍ통신 융합은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방송을 TV브라운관을 통해서만 시청하지 않고 PCㆍ스마트미디어 등 다른 기기에서도 시청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율을 계산함에 있어 VOD 시청율을 반영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콘텐 츠 공급ㆍ소비 환경의 변화가 더욱 심화․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방송․통신 콘텐츠 공급ㆍ소비 환 경의 변화는 더 이상 선형(線形)구조로서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ㆍ통신 내용규제 법제는 필요에 따라 법령을 추가하는 임시방편으로 콘텐츠 공급ㆍ소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오고 있다. 즉, 여전히 종래의 수직적 규제 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체계가 언제까지 타당성과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미봉책(彌縫策)은 일정시기에 한계점에 다다를 것이며, 현재의 방송․통신 환경 변화 속도에 미루어 본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제를 정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필요한 법령을 그때그때 추가하는 임시방편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는 콘텐츠를 특정 영역이나 기관에 한정 하여 인식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의 심의 체계와 대응 방법의 문제점을 개별적으 로 분석한 선행연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직적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 제체계로 대체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ㆍ통신 콘텐츠 심의제도 현황을 토대로 ‘방송ㆍ통신 콘텐츠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 였다. 현행 수직적 규제 체계는 ‘규제원리의 부정합성, 규제의 공백과 중복, 규제의 불균형성, 등급분류의 불 일치 및 청소년 범위의 불일치, 심의기준의 모호성 및 콘텐츠 분류의 모호성, 사후심의의 위헌성 등’ 관련 영역 전반에 걸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보기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as been creating a new environment, the so called "One Source, Multi Use".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watch TV shows through a personal computer or a smart phone as well as a traditional television. Viewer rating of VOD(video on demand) is also going to be reflected in the analysis of broadcasting ratings. The phenomena above clearly show the changes of an environment in which contents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re supplied or consumed. It has becom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the new environment concerning the contents with only the linear structure point of view. Nevertheless, the current content regulation systems have been taking temporary action such as enacting provisions or laws against the new environment. This means the contents are still governed by an existing fundamental principal of regulation. It is called "Vertical Regulation" which controls the contents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ccording more to equipment than to the content itself. However, the contents under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uld be provided or used regardless of their facilities that used to carry only a specific content before. It is obvious that the temporary expedient will reach a limit for its availability. This is the prime reason the content regulation systems should be urgently reformed. This research points out a series of problems for the systems. Lastly, this study makes an attempt to seek essential ways of improving the content regulation systems. Above all, this paper tries to suggest a new principle which could be named "The Principle of Equality on Content Regul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