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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서 유휴 국 · 공유지 활용의 ‘현장적 한계’ 연구 -충주시 도시재생사업(일반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4-303(10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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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2016년 일반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와 원인들을 통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정책으로 권장되는 유휴 국 · 공유지 매입 진행사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나타난다. 특히 ‘현장 · 실무단계’에서 이해관계 기관들의 요구와 입장 차이로 백지화 또는 지연되어 활성화계획이 수정 ·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 연쇄적으로 지가 상승과 주민조직들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여 타-사업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유휴 국 · 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현장 · 실무단계’의 한계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도시재생사업에서 부지확보 중요성을 드러내고, 3장에서 유휴 국 · 공유지 활용사업 이점을 ‘합의의 중립성’, ‘재원의 경제성’, ‘위치적 중심성’으로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국 · 공유지 활용사업 이해관계와 문제를 분석한 후 제언을 한다. 단, 본 연구는 이해관계기관 담당자들 보안요구에 의해 인터뷰 내용 중 직접 참여한 충주시 도시재생사업 사례와 공유되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더보기To achieve the purpose of balanced development over the country"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t is necessary to find alternatives through the source of trouble in previou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cluding the process of purchasing public land recommended by the related policies so that the activation plan is frequently revised or changed. There are definite gaps between the situation and institutional guidance at the "field and practical stage", which triggers land price hikes and conflicts between the residents" organizations, and eventually affects the implementation of other sub-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derived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at the "field and operation level that occur when under-used public land is used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hapter 2 reveals the importance of securing land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hapter 3 reports the advantages of under-used public-owned land based on the "neutrality for agreement", "economic resources", and "locational centrality". Finally, Chapter 4 analyzes the critical issues of public-owned land utilization projects generally reveal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vation Plan and provides bottom-up sugges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7-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현장점검) (기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8-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KCI후보 |
2007-07-0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cademic Inderstrial Society ->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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