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관련 해외 입법례 및 정부 규제 방향 = A Study of Legislation on Security Token Offering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저자
김지환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3(29쪽)
제공처
최근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토큰과 관련된 가상자산의 사기발행과 거래소 파산으로 투자자 신뢰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각국은 블록체인 금융상품을 허용하면서도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 SEC는 소위 Howey Test에 의거하여 가상자산의 대부분을 증권으로 포섭하여 증권관련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유통 규제에 관해서도 1934년 거래소법을 적용하여 계속공시의무와 불공정거래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자금결제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와 신원확인 그리고 과세 등을 위한 것이지만, 투자자 보호 조항도 있다. 토큰 증권(STO)에 대해서는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금상법에서 이것을 전자기록이전권리로 개념 정의하여 증권법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STO는 예탁과 분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광고규제나 공시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유통시장은 금융상품거래소와 별도의 거래소를 허용하여 거래를 하되 증권거래 규제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입법과 정부 정책을 검토하여 토큰과 암호자산에 대한 입법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첫째, 토큰 증권과 암호자산의 구별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가 가장 큰 난제이다. 둘째, 토큰 증권은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과 규제방향이 같은 것도 있지만, 개성적 특성을 지닌 사항도 있으므로 그 개성적 규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암호자산과 같은 비증권형 토큰은 주식 보다 실제 투자 위험성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규제는 증권 규제에 준하거나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study virtual assets-especially a security token offering-on regulations and government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f one is considering an Tokens or Coins Offering or otherwise engaging in the offer or sale, one need to consider whether the U.S. federal securities law apply. The term “security” includes an investment contract“. The so-called ”Howey test“ applies to any contract, scheme, or transac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has any of the characteristics of typical securities. The broad Howey test which has become commomplace for token and coin issuers, still defines a security as any contract, transaction, or scheme whereby (a) a investment of money, (b) a common enterprise, © 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derived from efforts of others. Recentl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claims that all tokens, except for the payment token as such Bitcoin, are included in securities. By the way, according to SEC commissioner Hester Peirce’s token safe harbor proposal, an initial team will have three years to establish their network as functional or decentralized in order to receive an exemption from federal securities registration. It is sort of regulatory sandbox and aim at development of a mature network.
In Japan, cryptocurrencies is introduced legal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yment Service Act in 2016. And then, in the 2019 revised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tokens is legislated as the electronic recording securities. Therefore, in Japan, tokens and cryptocurrencies are treated differently legally. This is the different from the U.S.
In Korea, because the regulation on virtual assets is insufficient, investors are suffering serious damage. So, we should decide whether the coin is a security or not, how to protect investor at the issuing and translation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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