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의 발전과정과 내용 분석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 한국학과 2022. 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2.8 판사항(5)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ii, 118 p. ; 26 cm
일반주기명
부산외국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손기섭
UCI식별코드
I804:21022-200000638245
소장기관
1장은 서론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제1차부터 8차까지 3국 정상회의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셋째, 3국 정상회의의 의의와 특징을 밝히는 것이고 연구 방법은 2008~2019년까지 한.중.일 3국내에서 독립적으로 개최된 정상회의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첫째, ‘한중일 협력 개황’ 및 ‘아세안 개황’ 등의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와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문, 공동발표문 등 27건의 공동문서를 세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둘째, 관련 연구기관 및 선행 연구자들의 논문 및 보고서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이 작성한 문서를 수집, 분석 활용하고, 셋째, 외교 쟁점과 사안에 따른 신문 사료를 철저히 추적한 것이다. 넷째, 연구 분석을 위해서 협력과 갈등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 요소가 3국 정상회의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그 의의와 특징을 도출해 본 것이다.
2장 3국 정상회의의 성립과 발전과정입니다.
한중일 3국은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1972년에 중일 국교 정상화, 1992년에 한중수교를 각각 체결하여 양자 간 정상회담 및 협력과 교류를 시작했지만, 3국 정상이 함께 만나거나 3국간의 협력체를 구성한 일은 없었다.
1997년에 동남아국가연합, 즉 ASEAN이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아시아 금융위기 등 초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중‧일 3개국 정상을 동시에 초청하여 제1차 ASEAN+3 정상회의를 시작했고, 1999년 제3차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초의 한·중·일 정상 회동이 성사되었다. 2007년 ASEAN+3를 계기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3국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고, 2008년 도쿄에서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제8차 정상회의까지 개최되었다. 3국 정상회의에서는 3국 협력을 위한 각종 공동문서를 채택하고, 신규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는 등 협력 분야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했다.
3장과 4장은 제1차에서 제8까지 3국 정상회의의 내용분석이다. 제1차 정상회의는 2008년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었고, 주요 의제로는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국제금융 및 경제 문제 공동 대처,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논의 등이다.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을 포함하여 4건의 공동문서를 채택하고,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5장은 3국 정상회의의 의의와 특징이다. 3국 정상의 의의는 첫째, 3국 협력의 시발점이자 최고위급 협의체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국제 현안 논의, 3국 협력사업의 점검 및 방향성 제시,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통한 3국 협력의 연속성 확보라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 둘째, ‘동북아’ 단위의 지역협력 정착에 기여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지역주의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무장관회의 등 21개의 각료급 회의와 70개 이상의 정부 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3국 협력사무국을 통해 제도화 강화와 신규사업 제안 등 역할 확대 실질적 협력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넷째, 경제협력의 결과로 3국간 교역량이 증가했다.
3국 협력의 전개와 진전되는 상황을 정리해 보면 첫째, 공동성명서 등의 공동문서들을 채택하고 합의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 둘째, 필요성에 따라 꾸준히 신규 협의체를 발족하고 관련 기관 개설했다. 셋째, 문화적,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기후∙환경∙원자력∙에너지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왔다. 넷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의지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3국간 대표적인 갈등요소는 과거사 인식문제와 해양 영유권 분쟁이다. 논문에서는 이 갈등요소를 상세히 기술했다. 첫 번째는 2013과 2014년에 중단되었는데 해양 영유권과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2012년 5월 제5차 정상회의 이후 9월 11일에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으로는 댜오위다오)를 국유화 조치하였고, 이에 대한 항의로 중국은 중·일 국교 정상화 40주년 기념행사를 연기하였고, 9월 21일에는 일본의 해양경찰 대원들이 대만 댜오위다오 보호 활동가들의 접근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센카쿠열도에 상륙하는 사건이 있었다.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도쿄에서는 대규모 반중 시위가 열리는 등 중·일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었다. 한·일 간에는 2011년 말부터 위안부 문제 교섭의 난항으로 관계가 경색되었고,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했고 한일관계도 악화되었으며, 2013년 개최국이었던 한국이 개최를 추진했으나 중국의 거부로 3년 반 동안 3국 정상회의 중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 중단은 2016과 2017년인데 2016년 9월 중국 군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고 방송 및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센카쿠열도 구바(久場)섬 북동쪽 접속수역을 항해함으로써 해양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다. 한·일 간에는 한국이 2015년의 한일위안부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변경과 일본의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고, 한중간에는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로 한·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등의 원인으로 다시 2년 반 동안 3국 정상회의는 중단되었다.
결론은 한·중·일 3국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추적이고 책임 있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3국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의 지역협의체와의 활발한 교류와 공조를 통해 동아시아공동체의 안정적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
경제 문화 환경 에너지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협력을 비롯하여 전통적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협력과 상호의존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내재해 온 3국 간의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을 하되, 차세대해결론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3국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제도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중·일 3국은 상호의존적 관계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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