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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전자서명의 통합 및 관련법의 개정 논의 = A Study regarding the Revised Draft of Electronic Signature Act according to the Latest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저자
배대헌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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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7-104(18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2008년 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과 전자정부법상 행정전자서명의 운영체계가 모두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 아래에 놓이게 됨에 따라 이를 아우르는 새로운 체제를 새롭게 꾸려야 하는 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각각 다른 입법 취지에 따라 '성장'한 전자서명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새로운 논의를 불러오게 되었고, 이로써 '무르익게' 하는 조건·상태를 고려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글은 전자서명에 관한 그간의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내용을 개관한 후, 현행 2원적 전자서명체계의 통합 등에 관한 인증정책 논의내용 및 입법 예고된 정보시스템 등 기반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전자서명 관련 규정내용을 살펴보았다. 전자서명은 정보통신기반(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정보기반)과 서로 묶어 하나의 법률 하에 규율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점과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을 병렬체계로 구성하여 운용하려는 법률(안)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the assessment on revised Draft of Electronic Signature Act(hereinafter 'Draft'). The Draft covers two areas, which are of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of the electronic signatures. While the former is mainly based on the hardware for the protection against the intruder on Internet, the latter has designed not only to facilitate the electronic transactions, but also to cover their concerns of how legally binding the transactions are. These subject-matters are heterogeneous, hard to be tied up titled Act as the current Draft.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electronic signatures under a newly titled Combined Electronic Signature Act which have realm extended the private to the public, that is, it is to get together the electronic signature under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and the electronic seal(or administratively electronic signature) under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signature and electronic seal under a newly titled Combined Electronic Signature Act, this article recommends that the other two signatures keep up with each its own system based on Public Key Infrastructure(PKI) until two systems can work the compatibility perfect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1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Informatization Policy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4-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전산원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영문명 : 미등록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KCI등재 |
2005-05-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정보화정책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31 | 1.75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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