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율항공 양하역기기 드론 도입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화 = The changes of legal relations by inception of the autopilot drone for loading and unloadi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3-401(2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16년, 세계 우수해운사인 머스크는 드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실험을 하였다. 빠른 무인항공기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운항 드론 양하역기기의 상용화가 기대된다. 자율운항 드론양하역의 법적쟁점을 고찰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 관계에서는 (1) 하역업자의 법적지위와 이에 따른 항해과실책임제한의 적용여부를 고찰하고, (2) 운송물인도청구권과 관련하여 운송물청구권의 목적지의 변경, 운송물청구권의 종료시점, 이전가능여부, 담보성 보완 및 수하인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여부를 고찰한다.
드론양하역구간이 항공운송구간이 되는지 해상운송구간이 되는지는 드론양하역업자의 법적지위의 영향을 받는다. 드론양하역업자가 운송인의 항해과실 책임제도를 향유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드론양하역업자가 히말라야 약관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인공지능의 기술로 인지, 판단, 제어를 수행할 경우에도 약관상 명시된 사람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 드론에서 화물 낙하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 이를 출항전 감항능력 부족으로 보게 되는 사건으로 보는가의 여부는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항해과실책임제도 향유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선하증권이 발급되었을 경우, 운송물의 불법인도 및 훼손, 멸실에 대해, 수하인은 드론양하역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드론양하역업자의 법적지위에 따라 운송인 또한 연대책임을 진다. 해상화물운송장이 발급될 경우에는 수하인이 운송물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은 시점에서 화물의 멸실이 발생할 경우 하역업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학설이 나뉜다.
In 2016, Maersk, the world’s leading shipping company, conducted an experiment to transport cargo by drone. With the fast develop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is expected that autopilot loading and unloading drone will have its inception. For the purpose of studying legal issues of autopilot loading and unloading drone, current legal relations are to be reviewed in light of (1) the legal status of the unloading operator and the application of the package limitation, as well as (2) the change of destination, termination of right, transferability of right, enhancement of security pertaining to the right to claim the cargo, and the transferability of right to claim damages from shipper to consignee.
The legal status of the drone carrier affects whether the drone unloading shall be classified to either air transport or shipping. In light of considering whether a drone operator can enjoy the package limitation, it is important in South Korea whether there is an explicit description for such purpose about the drone operator, as well as whether the description includes the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pplied for the cognition, judgment and control function of the drone. Moreover, whether a fall of a cargo can be considered as a failure of the duty to exercise the due diligence on seaworthiness before the departure may affect the enjoyment of package limitation.
The consignee with bill of landing can have the right to claim damages by illegal delivery, damage, and loss of the shipment. According to the legal status of the drone operator, the shipper is also responsible for joint action. If a sea waybill is issued, there is a division of theory that the unloading operator can be held liable for illegal activities if the cargo is lost when the consignee does not have the right to claim the cargo.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