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상경계 획정기준에 관한 기초 연구 =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limitation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in Korea
저자
최윤수 ; 김재명 ; 김현수 ; 박병문 ; Choi, Yun-Soo ; Kim, Jae-Myeong ; Kim, Hyun-Soo ; Park, Byung-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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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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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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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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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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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양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할해역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증가로 인하여 관할해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해상경계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해상경계 획정기준의 부재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들 간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내포함에 따라서 해상경계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상경계 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 고시된 "해상경계 확인을 위한 수로측량업무규정"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해상경계 획정의 개념을 수립하였고 둘째, 해상경계 획정기준의 범위와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들 간 해상경계 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 합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해상경계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조정결과의 효력 등과 같은 해상경계 분쟁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더보기Recently,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promoting the rapid development of marine for delineating jurisdictional sea area. The importance of a maritime boundary has being emphasized, as jurisdictional sea area disputes among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ncreasing. The absence of the delineating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has become a source of contention between neighborhood local governments. So the delineating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in Korea will be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cientific delimitation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by analyzing "A hydrographic survey guideline for confirmation of maritime bound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e defined the concept of the delimitation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Secondly, we set the boundary, factors and processes of the delineating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through classifying them in detail. Lastly, we suggested the makeup of a conflict adjustment committee for preventing jurisdictional sea area disputes among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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