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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주거환경 비교 분석 :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중심으로 = Comparis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by Public Rental Housing Type : Focusing on Failing to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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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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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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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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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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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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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ANOVA, 다항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하여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입주자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행복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과 설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기준의 미달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중 영구임대의 최저주거기준과 면적・방기준이 취약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의 미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매입/전세임대가 다른 공공임대 유형보다 임대 불안감이 높았고, 특히 임대료상승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by type at a microscale, using ANOVA and multinominal logistic models, based on the minimum and specific housing standard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each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as well as resident characteristics, varied in meeting the minimum and specific housing standards. Second, Happy House turned out to have the worst residential environments, as a high proportion of this type did not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nd the remaining specific standards, excluding facility standards. Third, among permanent rental, national rental, and purchase/jeonse rental housing types, permanent rental housing was poor by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area and room standards, while purchase and jeonse rental housing types showed a high proportion of failure to meet structural,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standards.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purchase/jeonse rentals had higher rental anxiety than other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In particular, anxiety about rent increases and the loss of deposits was high.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efforts are called for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tailored support, depending on the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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