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2015년도 개정안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 Analysis of the Contents of Revision of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2015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85-1002(1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본 연구는 우리와 제도적으로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운영 현황과 그간의 제도개선 과정, 2015년 개호보험제도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각종 선행연구 결과와 일본의 언론보도자료,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정책 자료를 분석하여 1)일본 개호보험제도 현황, 2)그간 개호보험제도 개혁추진과정, 3)2015년도 개호보험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 4)한국에의정책적 시사점 제시에 초점을 맞춰 다뤄보았다.
개호보험제도의 2015년도 개정 내용은 크게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가의료체계 활성화와 개호서비스와의 연계, 예방급여 재편, 개호노인복지시설 입소기준 제한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산정비율을 높이는 등의 비용부담의 공평화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개호보험제도의 재정 부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정내용 검토를 통해 우리 사회도 효과적인 의료-요양서비스 연계를통한 지역단위 돌봄체계 구축과 함께 예방시스템 도입을 위한 단․장기적인 정책추진 방안을 고려해 나가야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peration of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hich is similar to the equivalent system in Korea, past improvements of the system, and the contents of revis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2015,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ies.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studies, reports of Japanese mass media, and policy materials published by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discussed: 1) the current state of the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2) the process of reform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3) major contents of revis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2015; and 4)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ies.
The contents of revis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2015 consist largely of the promotion of community‐based medical care for the active establishment of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s, connection of community‐based medical services to long‐term care services, reduction of prevention benefits, restriction on eligibility to enter an elderly long‐term care welfare facility, and the equal bearing of costs through insurance fee calculation based on income level.
These efforts are believed to satisfy the increasing need of services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o suggest solutions for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the financial burde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rough the review of the contents of revision, moreover, our society also needs to build regional care systems through effective connection between medical and care services and to promote short‐term and long‐term policies for introducing prevention syst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4 | 1.34 | 1.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4 | 2.08 | 2.242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