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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부경쟁체계 도입방안 = Introducing the regulated competition system for the NHIC`s efficienc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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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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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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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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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no incentives which is economized financing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Becaus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s single payer system. The objectives introducing regulated competition in NHIC(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re to increase efficiency and consumer satisfaction in the provision of healthcare services. This study reviews the theory of regulated competition and incentives for insuree in Korea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system which are necessary to fulfill these objectives. Second, this study analysis the sequence of 178 branches in the branch`s medical expenditure and identify the problems in lower ranked branch`s management of financing. Third, this study provide answers of regulated competition mechanism in NHIC single payer system. First of all, we suggest that it need to set up a goal of annual expenditure in 6 sub-branches or 178 branches. so this study designed the goal expenditure 6 sub-branches 2011. and then provide competition methods among branches from three points of views. First, Readjust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e introduce that central head office have to decentralize its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y of financing management. Second, head quarter and 6 sub-branches would like to set up a target expenditure and adopt competition methods which manage the expenditure of the elderly and the lifestyle disease. Third, we also suggest that 178 branches would get to look after their insuree who are older and have lifestyle disease respectively. The result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it is need to introduce the regulated competition methods in the single payer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we have to apply the competition rules which is collected by a bottom-up approach in 178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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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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