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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및 대항력 제한 = A Study on Priority Performance Recognition and Opposing Power Restriction of Lien in Real Estate A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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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6-100(15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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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ioneer new interpreta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n the recognition of priority performance and opposing power restriction of lie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greatly to solve the uncertainty and disorder stemmed from lien in real estate auction market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ory analysis and alternative re-interpretation of provisions under the pre-existing laws. We went back to the ancient legal principles in Roman laws including exceptio doli and retentio in order to inquire into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lien. We analyzed lots of precedent studies and materials which are related to our topic. This study examined the substantial and procedural laws in force in order to grasp the contents of lien and real estate auction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This study centered on the new 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via systematic linking of the substantial law(Civil Law) and the procedural law(Civil Execution Law) as opposed to the prevailing opinions.
(3) RESEARCH FINDINGS
Lien influences on the performance of real estate auctions. It turns down the rate of sold quantities and sold prices. The most important causes of this negative effect are uncertainty of auction procedure and priority disorder resulted from non- systematic interpretation about lien based on the dogmatic logics.
2. RESULTS
This study presents an interpretational method from the standpoint of new approach to solve the nuisance of lien in real estate auctions.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prevailing opinions on priority performance and opposing power are to be modified as follows: 1)It should be recognized that lien also holds the qualification for priority performance, same as other typical security rights including mortgage and pledge. 2)The opposing power of lien should be subject to restriction according to the opposing power among the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61 | 2.61 | 1.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5 | 0.704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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