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EU FTA 발효 이후 양자간 투자통계의 비교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f Bilateral FDI Statistics between Korea and EU after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T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5-97(3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소비활동 정체, 재정지출 한계, 수출 부진 등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침체된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기업의 투자증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대상지역인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통계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한-EU FTA의 경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EU FTA 발효 이후 2011~2020년 기간, 양자간 투자실적의 실증분석을 위해 FDI 유출 및 유입의 통계자료를 국가와 산업에 관하여 비교하는 분석방법론을 채택했다. 2011~2015년 기간,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누계기준)은 171억 달러, 투자유입실적(누계기준)은 185억 달러로 투자수지는 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6~2020년 기간에는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이 397억 달러, 투자유입실적은 272억 달러로 투자수지는 125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EU 투자통계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국가별 및 산업별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의 경우 룩셈부르크, 영국 등의 국가,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등의 산업에 집중된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투자유입실적의 경우 몰타, 네덜란드 등의 국가, 금융 및 보험, 화학제품 등의 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EU 투자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한-EU FTA 발효 이후 양자간 투자실적이 특정 국가 및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투자 다변화가 필요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는 노하우 및 기술 이전, 생산 및 고용 유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정책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더욱 요구된다.
더보기It is highly demanded that investment activities should be increased to get over depressed economic conditions and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economic structural problems due to standstill consumption, constraint budget expenditure and sluggish exports under the Korean economy.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seeking to analyze comparatively investment statistics toward European Union (EU) economies which have been major economic cooperation partners with Korea, and suggest its policy implications. In comparison with major precedent researches on factor analy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determinants and economic effect for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this paper analyze empirically to compare by country and industry about FDI outflows and FDI inflows between Korea and EU economies during 2011-2020 after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TA. The Korea-EU investment statistics indicates that FDI outflows of Korea toward EU economies were USD 17.1 billion, and FDI inflows of EU economies into Korea were USD 18.5 billion, so Investment Surplus recorded USD 1.4 billion during 2011-2015. In addition, FDI outflows of Korea toward EU economies were USD 39.7 billion, and FDI inflows of EU economies into Korea were USD 27.2 billion; hence Investment Deficit turned into USD 12.5 billion during 2016-2020. Summing up main features based on empirical analysis by country and industry about the FDI outflows of Korea toward EU economies, there is evidence that major investments concentrate on not only Luxemburg and the United Kingdom by country, but also Finance and Real Estate by industry; As for the FDI inflows into Korea by EU economies, another major investments concentrate on not only Malta and the Netherlands by country, but also Finance and Chemical Engineering by indust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country and industry of bilateral investments in the empirical perspectives after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TA. In particular, systematic policy and strategy by government and company to attract FDI inflow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ecause FDI inflows has been an essential contributor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ransfer of know-how and technology, creation of production and employment, improvement of productivity, and so 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9 | 0.57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