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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상 항공범죄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제협약 및 일본항공범죄와의 비교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 = Criminal Problems and Improvement of Aviation Crime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of Korea - Focusing on Comparative Study o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Japan`s Aviation Cr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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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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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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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29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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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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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항공보안법상의 항공범죄에 대하여 형법 도그마틱의 관점에서 개념적·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방법으로 항공관련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의 항공형법에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혁적·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항공형법과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항공형법과 비교하면서 우리 항공형법의 해석론과 아울러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그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파악된 문제점은 대략, ① 항공기납치죄의 객체인 항공기에서 `운항중`이라는 문구를 개정과정에서 삭제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항공기납치등 치사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형에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점, ③ 항공기파괴죄에 있어서 `계류중`인 항공기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어려우므로 조문에 정의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 ④ 항공기위험물건탑재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위험도의 격차가 너무 큼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와 위법성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는 점, ⑤ 항공시설 파괴죄와 항공안전법의 항공상 위험발생 등의 죄는 해석상 차이도 거의 없고,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항공보안법상의 항공범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항공범죄의 입법과정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형법이론에 충실한 제·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In this paper, I consider conceptually and systematically aviation crime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of Korea(abbreviation for "korean aviation act") with theories of Criminal Law. Also, I examine how the aviation related international treaties have an effect on Aviation Crime in Korean aviation act and compare Korean aviation act with Japan`s Aviation Penal Code which has similar legislation with Korea air penal code. Through the use of this examination, I have found the criminal problems of our Air Penal Code and presented a legislative approach to improve i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problems are (1) Even if the words of "in flight" on the aircraft which is an object of hijacking crime, was deleted in the revis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revive that words; (2) By Korean aviation act "any person who kills or injures any person by committing a crime of hijacking Aircraft shall be punished by death penalty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n indefinite term."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death as a consequence of hijacking and injury as a result of hijacking is great so, there must be a difference in statutory penalty; (3) The meaning of "aircraft not in service located thereon" in crime of causing damage to aircraft is difficult to interpret it, so that it`s definition must be regulated in revised regulations ; (4) In the crime of carrying dangerous articles onto airplain, although the disparity of danger of articles is too large, ignoring the difference between illegal degree and illegality, statutory penalty is same, it is necessary to revise.
In response to the above problems, amendments shall be made to the aviation crime under Korean aviation act an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future aviation crime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 more systematic and faithful to criminal law theo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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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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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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