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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水産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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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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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三和出版社,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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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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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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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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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20.23529.023 판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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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C
343.076343.077 판사항(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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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일반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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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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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農水産法典 / 三和出版社編輯部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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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1830p.; 2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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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 목차
- 第1編 總則
- 1. 大韓民國憲法 = 15
- 2. 政府組織法 = 23
- 3.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 = 28
- 4. 國會法 = 30
- 5. 農業基本法 = 40
- 第2編 農業開發
- 1. 農業協同組合法 = 45
-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61
-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세칙 = 65
- 4. 農業協同組合任員任免에 관한 臨時措置法 = 68
- 5. 농업협동조합부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업협동조합간부직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 = 69
- 6. 농업협동조합 전무 및 상무 전형규칙 = 69
- 7. 농업협동조합공제규정기재사항에 관한 건 = 72
- 8.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 73
-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예) = 74
- 10. 각급농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 83
- 11. 군농업협동조합 정관(예) = 84
- 12. 특수농업협동조합 정관(예) = 92
- 13. 단위농업협동조합 정관(예) = 99
- 14. 농업기계화심의위원회 규정 = 105
- 第3編 流通經濟
- 1. 米糠搾油奬勵法 = 109
- 2. 미강착유장려법 시행령 = 110
- 3. 미강착유장려법 시행규칙 = 111
- 4. 農水産物都賣市場法 = 120
- 5.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시행령 = 123
- 6.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시행규칙 = 125
- 7. 農水産物輸出振興法 = 134
- 8.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시행령 = 138
- 9.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시행규칙 = 143
- 10. 농수산물수출진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지정령 = 151
- 11. 農漁村高利債整理法 = 151
- 12.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시행령 = 153
- 13.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12조의2시행에 관한 규정 = 160
- 14. 農漁村高利債整理法中辨濟義務에 관한 特別措置法 = 161
- 15.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62
- 16.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163
- 17.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法 = 174
- 18.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 시행령 = 175
- 19.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 시행규칙 = 176
- 20.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위원회규정 = 179
- 21.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요강 = 179
- 22. 재특회전자금 운용요강 = 181
- 23. 금융중기농수산자금운용 및 이차보상규정 = 182
- 24. 산업합리화심의회농수산업분과위원회 설치규정 = 190
- 25. 農地擔保法 = 191
- 26. 농지담보법 시행령 = 191
- 27. 農地倉庫業法 = 193
- 28. 농업창고업법 시행령 = 195
- 29. 農漁村開發公社法 = 196
- 30. 농어촌개발공사법 시행령 = 198
- 第4編 農地
- 1. 農地改革法 = 203
- 2. 농지개혁법 시행령 = 205
- 3.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 211
- 4. 歸屬農地特別措置法 = 216
- 5. 농지위원회 규정
- 6. 농지개혁사편찬위원회 규정 = 218
- 7. 農地改革事業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 218
- 8.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220
- 9. 매수농지대가보상에 대한 체감률규정 = 224
- 10. 농지대가상환체납금 징수 규정 = 224
- 11.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 = 226
- 12.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 226
- 13.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9
- 14.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232
- 15. 農村近代化促進法 = 238
- 16.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 258
- 17.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 = 269
- 18.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 교부규정 = 341
- 19.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 교부세칙 = 343
- 20. 農地改良組合育成에 관한 特別措置法 = 356
- 21.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358
- 22. 농지개량조합육성을 위한 보조금교부요령 = 359
- 23. 농지개량조합장기채 정리요령 = 368
- 24.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 관한 규정 = 384
- 25. 농지개량조합 직제준칙 = 387
- 26. 농지개량조합 인사규정 = 393
- 27. 農耕地造成法 = 421
- 28. 농경지조성법 시행령 = 424
- 29. 防潮堤管理法 = 428
- 30.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 430
- 31.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 434
- 第5編 農産
- 1. 農業災害對策法 = 443
- 2. 농업재해대책법 시행령 = 444
- 3. 농산장려보조금 교부규칙 = 445
- 4. 地力增進法 = 446
- 5. 지력증진법 시행령 = 448
- 6. 主要農作物種子法 = 449
- 7. 주요농작물종자법제2조제1항의 기타농작물에 관한 규정 = 450
- 8. 주요농작물종자법 시행규칙 = 450
- 9. 肥料團束法 = 453
- 10. 비료단속법 시행령 = 455
- 11. 비료단속법 시행규칙 = 457
- 12. 비료공시품 발취요령 = 476
- 13. 비료 관리규정 = 478
- 14. 불합격 비료(화학비료제외)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조치요강 = 493
- 15. 植物防疫法 = 494
- 16. 식물방역법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건 = 499
- 17.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500
- 18. 식물검역수수료 징수규칙 = 536
- 19. 수출식물 검역규칙 = 540
- 20. 수입식물 검역규칙 = 541
- 21. 식물검역공무원 복제 = 550
- 22. 식물방역공무원월액여비 지급 규정 = 555
- 23. 부산항합동근무반설치 및 사무취급일원화규정 = 555
- 24. 農藥管理法 = 557
- 25.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559
- 26. 농약 검사규칙 = 570
- 27. 농약심의회 규정 = 571
- 28. 國立農業資材檢査所設置法 = 572
- 29. 국립농업자재검사소 검사위탁규정 = 572
- 第6編 農特事業
- 1. 蠶業法 = 579
- 2. 잠업법 시행령 = 581
- 3. 잠업법 시행규칙 = 585
- 4. 잠견 검정규칙 = 604
- 5. 생사 검사규칙 = 608
- 6. 국립생사검사소 의뢰검사규칙 = 618
- 7. 種苗管理法 = 622
- 8. 종묘관리법 시행령 = 624
- 9. 종묘관리법 시행규칙 = 630
- 10. 농어민소득증대지원협의회규정 = 663
- 第7編 畜産
- 1. 畜産法 = 667
- 2. 축산법 시행령 = 670
- 3. 축산법 시행규칙 = 671
- 4. 축산사업장려보조금 교부규칙 = 688
- 5. 가축 공제규정 = 689
- 6. 가축시장중개수수료환원사업 업무관리규정 = 693
- 7. 종축 관리규정 = 699
- 8. 韓國馬事會法 = 700
- 9.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 703
- 10. 韓國珍島犬保護育成法 = 705
- 11.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시행규칙 = 706
- 12. 國立種畜場設置法 = 714
- 13. 國立種畜場管理特別會計法 = 714
- 14. 국립종축장 종축 매각규칙 = 715
- 15. 목장경영에 관한 교육훈련규정 = 718
- 16. 酪農振興法 = 720
- 17. 낙농진흥법 시행령 = 724
- 18. 낙농진흥법시행규칙 = 724
- 19. 청구권자금에 의한 유우매각 규정 = 724
- 20. 청구권자금에 의한 유우매각 규정 시행규칙 = 725
- 21. 草地法 = 728
- 22. 초지법 시행령 = 730
- 23. 초지법 시행규칙 = 734
- 24. 飼料管理法 = 736
- 25. 사료관리법 시행령 = 737
- 26.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738
- 27. 사료검사업무 취급요령 = 743
- 28. 배합사료 성분량한도 = 753
- 29. 家畜傳染病豫防法 = 756
- 30.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760
- 3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761
- 32. 국가검정동물약품 검정규칙 = 782
- 33.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 856
- 34. 동물약품등 취급규칙 = 858
- 35. 동물약품품질관리업무처리지침 = 870
- 36. 가축검역공무원 복제 = 872
- 37. 가축방역관 복무규정 = 875
- 38. 가축방역대책위원회 규정 = 876
- 39. 畜産物加工處理法 = 876
- 40.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 878
- 4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검사원에 관한 규정 = 906
- 42. 축산물검사원 복무규정 = 906
- 43. 축산물검사원 월액여비 지금 규정 = 907
- 44. 수출가금 및 동가공품 의뢰 검사규칙 = 907
- 45. 가금등 의뢰검사규칙 = 915
- 46. 獸醫師法 = 916
- 47. 수의사법 시행규칙 = 918
- 48. 수의사시험령 = 921
- 49. 수의약사심의위원회 규정 = 923
- 第8編 糧政
- 1. 糧穀管理法 = 927
- 2. 양곡관리법 시행령 = 930
- 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 935
- 4. 비축양곡 관리규정 = 943
- 5. 糧穀證券法 = 943
- 6. 양곡증권법 시행령 = 944
- 7. 農産物價格維持法 = 946
- 8. 농산물가격유지법 시행령 = 947
- 9.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 규정 = 948
- 10. 糧穀과 肥料의 交換에 관한 法律 = 948
- 11. 양곡과 비료의 교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 949
- 12. 農家貸與糧穀의 轉用에 관한 法律 = 951
- 13. 糧穀管理基金法 = 952
- 14. 양곡관리기금법 시행령 = 953
- 15. 정부관리양곡 화재예방에 관한 규정 = 955
- 16. 農産物檢査法 = 956
- 17.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 959
- 18.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 = 961
- 19.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 규정 = 985
- 20. 농산물검사규격 규정 = 986
- 21. 국립농산물검사소검정의뢰 규정 = 1054
- 22. 농산물검사공무원 여비규정 = 1056
- 23. 농산물검사료 규정 = 1056
- 24. 농산물검사료 현금징수규칙 = 1058
- 25.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물품지정에 관한 규정 = 1061
- 26. 임산물과 농산물의 수출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에 관한 건 = 1061
- 27. 국립농산물검사소지소·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건 = 1066
- 28. 농산물검사공무원 복제 = 1068
- 29. 국립농산물검사소출장소도급경비 취급규정 = 1069
- 第9編 企劃管理
- 1. 농수산부 직제 = 1075
- 2. 농수산부사무분장 규정 = 1081
- 3. 농수산부위임 전결규정 = 1090
- 4. 국립생사검사소 직제 = 1116
- 5. 국립농산물검사소 직제 = 1117
- 6. 국립동물검역소 직제 = 1119
- 7.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직제 = 1120
- 8. 국립종축장 직제 = 1121
- 9. 농수산공무원교육원 직제 = 1122
- 10. 국립농업경제연구소 직제 = 1124
- 11. 국립잠종장 직제 = 1125
- 12. 농업정책심의회 규정 = 1125
- 13. 농수산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정 = 1126
- 14.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1128
- 15. 농수산부자체감사 규정 = 1130
- 16. 감사요원 복무요령 = 1132
- 17. 서정쇄신추진위원회 규정 = 1132
- 18. 농수산시책추진을 위한 각종사업계획의 수립과 시달시기에 관한 건 = 1133
- 19. 농업기본통계 조사규칙 = 1135
- 20. 식량작물생산 조사규칙 = 1135
- 21. 농업센서스 시행규칙 = 1136
- 22. 농업통계종사자 복무규정 = 1138
- 23. 양곡소비량조사원 복무규정 = 1139
- 24. 농가경제 및 양곡소비량조사원 복무규정 = 1141
- 25.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조사규칙 = 1142
- 26. 농수산공무원교육원강사료 지급규정 = 1146
- 27. 농림공무원교육원원고료 지급규정 = 1146
- 28. 농림공무원교육원시험관리수당 지급규정 = 1147
- 29. 농림포상 규정 = 1147
- 30. 농림축수산연구상 규정 = 1148
- 31. 보안유지에 관한 건 = 1151
- 3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1151
- 33. 농업통계사무소·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 = 1154
- 34. 농업통계조사공무원 여비규정 = 1158
- 第10編 農村振興
- 1. 農村振興法 = 1161
- 2. 농촌진흥청 직제 = 1162
- 3. 지방농촌진흥기구설치에 관한 규정 = 1173
- 4. 농촌진흥사업보조금 교부규칙 = 1174
- 5.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 1176
- 6. 농사연구지도위원회 규정 = 1177
- 7. 농촌지도 체계확립 = 1178
- 8. 농촌지도 체계확립 = 1180
- 9. 일선농촌지도 활동지침 = 1181
- 10.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제조하는 혈청 및 진단액의 판매규칙 = 1187
- 11. 시·군농촌지도직 및 생활지도직 공무원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 = 1187
- 12. 농촌지도소직원 여비규정 = 1188
- 13. 농촌진흥청시험 위탁규칙 = 1188
- 14. 농촌진흥청시험장출장소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규정 = 1190
- 第11編 水産
- 1. 水産振興法 = 1193
- 2. 수산진흥법 시행령 = 1194
- 3. 수산진흥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규정 = 1196
- 4. 원양어선의 조업동태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 1197
- 5. 水産業法 = 1198
- 6. 수산업법 시행령 = 1209
- 7. 수산자원보호령 = 1231
- 8. 어업등록령 = 1266
- 9. 수산업장려보조금 교부규칙 = 1283
- 10. 정치어업권 보상규칙 = 1284
- 11.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 1288
- 12. 어선의 규모 및 설비기준령 = 1289
- 13.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규칙 = 1291
- 14. 수산동식물보호 수면관리규정 = 1292
- 15. 양식어장 시설기준령 = 1292
- 16. 선박안전조업 규정 = 1294
- 17.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 규정 = 1303
- 18. 어업센서스 시행규칙 = 1310
- 19. 어업생산고 조사규정 = 1311
- 20. 漁業資源保護法 = 1312
- 21. 어업자원보호법 시행령 = 1312
- 22. 水産物檢査法 = 1313
- 23. 수산물검사법 시행령 = 1314
- 24. 수산물검사법 시행규칙 = 1315
- 25. 원양냉동수산물의 위생·방사능 검사규칙 = 1357
- 26. 수출용패류의 생산관리 및 동가공품 검사규칙 = 1358
- 27. 중앙수산검사소 검정의뢰규정 = 1369
- 28. 수산검사직공무원 여비규정 = 1372
- 29. 水産業協同組合法 = 1372
- 30.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1388
-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1395
- 32. 水産業協同組合任員任免에 관한 臨時措置法 = 1400
- 33.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定款 = 1400
- 34. 수산청 직제 = 1410
- 35. 국립수산진흥원 직제 = 1413
- 36. 중앙수산검사소 직제 = 1415
- 37. 국립수산기술훈련소 직제 = 1417
- 38. 해외주재수산청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 1418
- 39. 시·도주재수산직공무원 여비규정 = 1418
- 40. 국립수산진흥원직제제12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원 및 분장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 1419
- 41. 국립수산진흥원분석·시험·감정 및 설비의 사용규칙 = 1419
- 42. 국립수산기술훈련소 훈련규정 = 1421
- 43. 국립수산진흥원공무원 파견규칙 = 1422
- 44. 隣接海洋의 主權에 對한 大統領의 宣言 = 1423
- 45. 大韓民國의 漁業에 관한 水域 設定의 件 = 1424
- 46. 1965년 6월 22일 일본국 도오꾜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1424
- 47. 대한민국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일본국의 대일본국수산회와의 양국의 어선간의 조업의 안전 및 질서의 유지에 관한 민간협정 = 1433
- 48.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공동자원조사수역에 관한 교환공문 = 1437
- 49.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어업자원의 과학적조사에 관한 교환공문 = 1438
- 50.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施行의 件 = 1439
- 51. 출어감찰 및 어선표지에 관한 규정 = 1443
- 52. 漁港法 = 1447
- 53. 어항법 시행령 = 1449
- 第12編 參考法令
- (行政)
- 1. 監査院法 = 1457
- 2.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 1463
- 3. 國家公務員法 = 1465
- 4. 請願法 = 1477
- 5. 소원심의회 규정 = 1478
- 6. 請願法 = 1479
- 7. 國家賠償法 = 1480
- 8. 農漁村지붕改良促進法 = 1482
- 9. 국무회의 규정 = 1482
- 10. 차관회의 규정 = 1483
- 11. 경제장관회의 규정 = 1484
- 12. 경제차관회의 규정 = 1485
- (地方)
- 1. 地方自治에 관한 臨時措置法 = 1486
- 2.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 1487
- 3. 서울特別市行政에 관한 特別措置法 = 1488
- 4.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 1489
- (財政)
- 1. 豫算會計法 = 1491
- 2. 예산회계법 시행령 = 1499
- 3.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 1516
- 4.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1516
- 5. 企業豫算會計法 = 1517
- 6.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 1520
- 7.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 1524
- 8.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시행령 = 1526
- 9. 補助金管理法 = 1528
- 10.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 1531
- 11. 請求權資金의 運用 및 管理에 관한 法律 = 1533
- 12.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36
- 13. 物品管理法 = 1539
- 14. 물품관리법 시행령 = 1543
- 15. 韓國銀行法 = 1551
- 16. 銀行法 = 1560
- 17.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緊急命令 = 1563
- 18.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특별금융조치의 시행에 관한 건 = 1573
- 19.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9조 제3항의 시행에 관한 규정 = 1575
- 20.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조세특례등에 관한 규정 = 1576
- 21. 政府投資機關管理法 = 1578
- 22.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 = 1580
- 2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 1581
- 24. 物價安定에 관한 法律 = 1583
- 2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 1584
- 26. 國民投資基金法 = 1586
- 27. 국민투자기금법 시행령 = 1589
- 28. 국민투자기금법 시행규칙 = 1593
- 29. 제1회국민투자채권 규정 = 1599
- 30. 利子制限法 = 1599
- 31. 利子制限法第1條第1項의 最高利子率에 관한 件 = 1600
- 32. 국민저축추진중앙협의회 규정 = 1600
- 33.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 1603
- 34. 國民生活의 安定을 위한 大統領緊急措置 = 1605
- 35. 國民生活의 安定을 위한 大統領緊急措置第11條2項 및 第16條第2項에 依한 財産의 區分 및 範圍에 關한 件 1611
- 36. 財政資金運用法 = 1613
- 37. 재정자금운용법 시행령 = 1614
- (文敎·文公)
- 1. 産業敎育振興法 = 1616
- 2.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 1618
- 3. 技術用役育成法 = 1620
- 4. 社會團體登錄에 관한 法律 = 1621
- 5.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22
- (保健·社會)
- 1. 食品衛生法 = 1627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 1633
- 3. 公害防止法 = 1637
- 4. 공해방지법 시행령 = 1640
- 5. 藥師法 = 1642
- 6. 약사법 시행령 = 1652
- (山林)
- 1. 山林法 = 1654
- 2. 산림법 시행령 = 1665
- 3. 山林開發法 = 1675
- 4. 立木에 관한 法律 = 1679
- 5. 입목에 관한 법률시행령 = 1681
- (商工)
- 1. 市場法 = 1682
- 2. 貿易去來法 = 1683
- 3. 農漁村電化促進法 = 1686
- 4. 外資導入法 = 1688
- 5. 외자도입법 시행령 = 1694
- 6. 外資管理法 = 1698
- 7. 외자관리법 시행령 = 1700
- (建設)
- 1. 建設業法 = 1702
- 2.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1708
- 3. 國土利用管理法 = 1711
- 4.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 1717
- 5. 土地收用法 = 1723
- 6. 토지수용법 시행령 = 1731
- 7. 風水害對策法 = 1735
- 8. 풍수해대책법 시행령 = 1741
- 9. 重機管理法 = 1746
- 10. 都市計劃法 = 1750
- 11. 河川法 = 1763
- 12. 하천법 시행령 = 1771
- 13. 公有水面管理法 = 1776
- 14. 公有水面埋立法 = 1779
- (交通)
- 1. 倉庫業法 = 1782
- 2. 船舶法 = 1785
- 3. 船舶安全法 = 1787
- (租稅)
- 1. 租稅減免規制法 = 1791
- 2. 印紙稅法 = 1800
- 3. 地方稅法 = 1802
- 4. 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 = 1829
- 5.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시행령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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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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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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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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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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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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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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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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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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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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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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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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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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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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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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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053-714-0194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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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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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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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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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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