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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주외국인 자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하마마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Functions and Roles of Foreign Residents' Advisory Bodies in Japan : Focusing on the Case of Hamamats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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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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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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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와 더불어 정주외국인의 시민권 보장, 그 중에서도 정치권 보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은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몇몇 지방정부는 정주외국인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의 지방정치 참여를 가능토록하고 있으며, 하마마쓰시도 그 중 하나이다. 하마마쓰시의 외국인시민 공생 심의회(HFRC)는 ‘뉴커머’를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기존에 일본사회와의 긴밀한 관계구축이 어려웠던 정주외국인 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한다. 그리고 조례에 의거한 안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하마마쓰시의 다문화공생 정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HFRC의 법적 안정성과 영향력 증대는 역설적이게도 지방참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주외국인의 궁극적인 정치권, 나아가 시민권 보장은 참정권 부여라는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HFRC를 비롯하여 정주외국인 자문기관은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어내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While globalization is leading discussions on the protection of citizenship of foreign residents, especially of political rights, Japan does not grant local voting rights to foreign residents. To compensate for this situation, some local governments have set up foreign residents' advisory bodies to enable them to participate in local politics, and Hamamatsu is one of them. HFRC(Hamamatsu Foreign Residents Council) is centered on ‘Newcomer’, which promotes the social participation of foreign residents' groups, which had previously been difficult to establish close relations with Japanese society. And because it is a stable system based on the ordinance, it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whol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of Hamamatsu City and is bringing about change.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e in the legal stability and influence of the HFRC is paradoxical that it does not lead to an active movement to secure local voting rights. However, the ultimate political rights of the foreign residents, as well as the guarantee of citizenship, must be made through official methods of voting. To this end, the HFRC and other advisory bodies must act as platforms to actively lead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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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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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APAN SPACE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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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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