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행위와 그 적법성에 관한 연구 : 미국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FENSIVE TACTICS AGAINST HOSTILE TENDER OFFERS AND ITS LEGITIMACY
저자
劉榮一 (法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orean
KDC
3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60(38쪽)
제공처
소장기관
주식의 공개매수란 일반적으로 대상회사의 지배권획득을 목적으로 신문지상에 광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주식과 교환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공개매수가 행해진 경우는 1건도 없지만, 대기업의 소유지분이 점차 분산되어 가면, 머지않아 공개매수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내기업의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개매수를 통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지배권쟁탈이 충분히 예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의 완전개방에 앞서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대적 공개매수를 통한 회사의 지배권쟁탈이 행해질 경우,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방어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사의 방어행위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적대적 공개매수가 행해지는 경우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방어수단을 채택할 수 있는가, 또는 채택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범위내에서 방어수단을 채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회사법상의 문제로써 제기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공개매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얘를 참고로 하여, 적대적 공개매수와 관련된 방어수단과 그 적법성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대상회사의 경영진의 방어행위의 적법성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법을 중심으로 공개매수의 경제적 효용에 관한 논의와, 다양한 방어수단, 그리고 이의 적법성에 대한 미국의 학설 및 판례의 변천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개매수에 대한 회사법적 규제를 강구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Tender Offer may be defined as an offer to acquire shares of a company addressed to the general body of shareholders, with a view to obtaining at least sufficient shares to give the offeror voting control of the company. In our country, there has been no case of Tender Offer so far. However, problems relating to Tender Offer would be suggested in this country soon, shareholdings of the largest company being dissipated .
It became also possible for foreigners to invest directly to the shares of the domestic company from this year. Accordingly it would be reasonably expected for foreign company to battle for the control of the domestic company by way of Tender Offer.
So it will be an urgent issue to prepare a method of protecting domestic company before the complete openess of the domestic securities market. And because it is usual for board of directos of the target company to adopt board of directors of the target company could adopt a defensive tactics would be suggested as an important issue of corporation law soon.
Accordingly the writer think it woud be useful to study on the defensive tactics against hostile Tender Offer and its legitimacy in USA, in examining the legitimacy of the defensive tactics in this country.
In this context, the writer suggests a useful materials in preparing a corporation law's regulation on Tender Offer in this country for the future, by studing on the economic function of the Tender Offer, various defensive tactics and its legitimacy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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