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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토론을 통해 이성적 상호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론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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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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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절차형”으로 분류되는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론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그 기반으로 한다. 공동체가 갖는 특수한 선의 개념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은 개별적(사적) 개인들의 토론의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거래(deal)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상호적인 것이며, 동시에 문화특수주의에 빠지지 않는 보편적 이성성을 가진 것일 수 있는 데, 토론의 결과가 개별주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이라는“절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론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그가 제시하는 토론의 절차가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호를 현실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이와 달리 이 글은 하버마스 심의민주주의론의 이론적 극복은 어떻게 토론이라는“절차”가 실천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버마스 자신의 논증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필자가 볼 때, 하버마스는 토론이라는 절차가 토론결과의 이성적 상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조 장치이자 근거로서 두 가지를 든다. 첫째, 하버마스는 그의 초기저작부터 일관되게 우리가 일상적인 토론을 할 때 항상 전제해야만 하는“이상적 대화상황”이라는 허구의 상황이 우리가 토론을 통해 얻은 합의의 이성적 상호성을 보증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그의 「소통행위이론」에서 하버마스는“언어구조”의 힘에 의존하여 토론이라는 절차의 실천성을 논증하려고 한다. 이에 이 글은“이상적 대화상황”과“이성적 합의를 내재적인 목적(Telos)으로서 지향하는 언어구조”라는 하버마스 개념들의 분석을 통해 그가 제시하는 토론과 심의의 절차가 갖는 문제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critically review Habermas’ argument for the practical power of discourse and deliberation as a procedure. Habermas’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seem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theories, because it depends on his attempts to demonstrate this power of discourse. Habermas has developed two arguments in order to prove the practical power of discourse, in which every individual can arrive at the reasonable and reciprocal agreement, although they do not have the needed royalty to a particular community and its moral. First, the “Ideale Sprechsituation”, which we have to suppose in every discourse, guarantees the reasonable and reciprocal agreement. Second, in his masterpiece,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Habermas insists the practical power of discourse depending on the structure of speech, which aims at the reasonable and reciprocal agreement as its Telos. After analyzing Habermas’ demonstrations, it can be concluded that his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fails to synthesize the liberal and communitarian models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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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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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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