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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독일과 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저자
Wolfgang Spoerr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 김태오(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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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8-47(10쪽)
제공처
이 논문은 독일과 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문제, 이에 관한 규제입법체계 및 실제 정치적인 논쟁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의 제도적 규제체계의 특성은 매우 복잡하며, 망 중립성은 서로 다른 실체법상 규정에 의해 규제되는바, 그중 특히 독점금지법, 통신법 및 미디어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각 규정에 대하여,EU와 회원국 차원 간에 매우 다른 권한의 분배가 존재하고 있다. 조정 기능을 가지는 EU 규제기관으로서 BEREC은 통신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BEREC의 접근 방식은 투명성과 유효경쟁, 그리고 그 결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인터넷은 문화와 대륙을 넘어 서로를 접속하게 하고, 삶의 양식이 지속가능하도록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해 준다. 미래에 인터넷은 더욱 더 다방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추신경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인터넷을 조직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중요한 경제적 이해는 이에 달려 있다. 또한 망 중립성은 힘이 센 플레이어들 간의 비용과 편익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다. 예컨대,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배급사업자는 인터넷에 필요한 인프라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통신사업자와는 매우 다른 이해를 갖는다. 정부와 규제자는 반칙을 범하거나 무엇인가 잘못되어 갈 때에만 개입하는 중립적인 심판자로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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