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 차원의 가짜뉴스 사례 분석과 방첩활동의 대응전략 = Case Studies of Fake News at the Level of National Security Threat and Response Proposals to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사이버공간 활용의 증가 상황에 편승하여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대두되는 사안은 소위 ‘가짜뉴스’로 일컬어지는 ‘허위조작정보’를 꼽을 수 있다. 신기술의 발전과 사이버공간 활용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는 다양하게 생성되고 확산되며,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을 뒤흔들고, 정부의 정치체제를 와해시키며,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을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의해 보고, 국내외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한 가짜뉴스 사건의 사례분석을 통해, 그 확산과정과 피해, 그리고 적절히 취해진 조치 등의 교훈을 도출해 보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2016년 미국 대선 가짜뉴스 사건, 2017년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가짜뉴스 사건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의 목적, 확산방법, 피해결과, 대응조치, 영향력평가 등의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동수 분석(VTA) 방법을 응용하여 적용하고 시계열로 나열하여 각 단계에서 취해질 수 있었던 조치들을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조치 가능했던 방안은 곧 가짜뉴스의 대응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사이버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되며,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첩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방첩활동이 요구된다. 국가방첩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첩업무규정의 변화도 필요하며, 방첩활동의 대응방향 설정도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초동단계에서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의 적절한 통제, 북한이 개입하는 대남 사이버심리전의 적극적 대응조치 강구, 해킹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 등의 조치를 사이버방첩활동의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설정하고 국가방첩활동 차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lse or manipulated information also known as ‘fake news’ is becoming a serious issue emerging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with the increasing use of cyberspace. Due to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the increased influence of activities in cyberspace, fake news is being created and spread in various ways, a process which can shake the Republic of Korea’s political identity and compromise its governmental system, leading to a 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 and potentially even social chaos.
In this study, a common and practical concept of fake news is defined, and then lessons learned is also drawn by analyzing five cases which are well-known fake news incidents that occurred domestically and abroad.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some conclusions show the lessons on how such fake news spread and undermine the political system, as well as what countermeasures can be taken in response. The case studies are about the 2008 mad cow disease controversy, the sinking of the Korean naval warship PCC-772 (ROKS Cheonan) in 2010, the fake news incidents that clouded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2017 fake news scandals that gripped Germany and France. Tools of analyzing, inter alia, the Variation Tree Analysis(VTA), are used, and they show some critical causes and measures which could hamper the risks.
Fake news is evidently a threat to cyber security and cyber counterintelligence is required to fight cyber attacks and cyber intelligence warfare such as fake news. In order to counteract fake news at the level of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changes in regulations of counterintelligence work are necessary,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ic direction for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Measures such as monitoring to identify and block fake news at the initial stage, appropriate control of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proa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cyber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fake news through hacking are core points to be settled. And they are also the new strategic directions to which South Korea’s cyber counterintelligence should pur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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