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최근 의료민사소송의 현황과 절차적 제문제 = The current status of civil litigation over medical malpractice and procedural challenges
저자
신현호 (변호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2(36쪽)
KCI 피인용횟수
32
제공처
우리나라가 OECD에 진입한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분쟁은 향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치료(gene therapy), 생명복제기술(human cloning) 등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법적 간섭의 필요성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을 공해소송이나 제조물책임소송과 같이 상당히 완화해 주는 입장에 서 있다. 개연성이론, 추정이론, 표현증명이론 나아가 입증책임전환이론까지 적용하면서 환자권리구제에 힘쓰고 있다. 손해대상에 관하여도 일실수익 뿐 아니라, 기대권침해이론, 치료기회상실론, 수인한도론 등을 들며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해주고 있다.
의료소송과 판례는 환자의 권리구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책임인정은 의권의 위축과 방어진료라는 부작용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2010년도에 들어 법원은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의 입증책임을 엄격히 요구하는 보수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의료판례는 감정절차, 조정제도, 의료배상보험제도의 개선,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을 통하여 환자의 생명권과 의사의 치료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되어 나가면, 임상의학분야에서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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