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예방접종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과제 -일본 예방접종피해 소송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The Exploration into Favorable Ways to Remedy Victims Caused by Inoculation : Based on Analysis about Precedent Cases of Inoculation Damage in Japan
저자
문성제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97(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8년 이후 10여 년 동안에 사망한 사람들의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뇌혈관질환을 포함하여 고혈압성으로 인한 질환, 동맥경화증, 심장질환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원인으로는 각종 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자살 및 각종 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요 3대 사망원인 가운데에서 응급의료가 요구되는 경우는 순환기계 질환 및 각종 사고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순환기계 질환은 현대인의 식생활과 생활방식 등의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각종 사고의 경우도 산업의 고도발전에 편승하여 위험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응급의료체계(EMSS: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의 새로운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는 특정 지역과 장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이고 신속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것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행한 다음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응급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되며,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료진이 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등을 동원하여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출동 및 처치팀(119구급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응급의료센터와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간에는 유기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응급의료는 일반 의료와는 달리 특수성이 존재하며, 나아가 응급환자의 경우 병상의 중증성과 다양성, 병상의 불명확성, 병상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진료의 내용도 단정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나아가 응급환자의 경우 발병에 대한 예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서의 어려움, 의료인의 배치 곤란성 등과 같은 문제 등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병상의 긴급성과 병변의 급변성, 환자에 대한 정보의 불충분성 등은 응급환자의 치료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는 일반의료에서 나타나는 법적인 문제들을 가능한 제외하고 응급의료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판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내용을 분석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하겠으나 아직 우리는 이와 관련한 판결례들이 많지 않으므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일본에서의 판결례들을 소개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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