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애인생활시설 회계실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공주 :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74 장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Accounting System for Social Welfare Foundations :Focused on Accounting Staffs' Cognition on Residential Facilities of the Disabled
참고문헌 : 51 - 53 장
소장기관
Since most financial resources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whose purpose is to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 depend on subsidy and supports, their publicness is higher than other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r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mprove the system to achieve reliability on roles and functions of accounting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problems of current accounting systems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at sugges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s, asking accounting staff who work for residential facilities of the disabled.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is the cognition of accounting staff who work for social welfare foundations on accounting systems?
Second, how are operation situations of budget and final account systems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Third, what are problems of accounting system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Fourth, what are improvement for accounting system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For this study, 152 copies of questionnaires that were nationally distributed to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account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 from August 26th 2008 to October 10, 2008. The data analysis were performed by SPSS for WIN 14.0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general cognition on accounting system for social welfare foundations, fairness of financial accounting rules for social welfare foundations received average 3.53 points, which is higher than other average, 3 points. Cognition on the Foundations' observance of related rules such as the National Law of Contracts and Local Finance Acts in addition to financial accounting rules is average 3.91, which is quite high.
Second, in operation situations of budget and final account system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4.28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budget compilation were divided into corporation, facility and profitable business, which is the highest. 4.16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based on project plans budget is allocated, which is very high. In budget execution, 4.38 answered that financial accounting is dealt with by computerized accounting systems, which is very high. However, use of double entry accounting was 2.59, which is lower than average. Final accounting process was very hight in final accounting notice (4.09) and accuracy of the final accounting documents (3.85). However,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s such as external audits 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final accounting auditing were very low (2.97).
Third, the problems of accounting system for social welfare foundations was very lack of professional education. Also, because of the absence of workforce who is in charge of accounting for workforce support standards of each job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the professionalism is lowered. And there are general problems of the current accounting system. For example, the regulation on usage of financial supports prevents autonomy of budget executions. As subjective opinions, difficulty in exclusive use of budgets, ambiguity of division of accounting titles, and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mprovement directions of accounting system for social welfare fou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specific directives related to budgets must be drafted. Directive related to budgets will secure consistency and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help information users utilize budget accounting rationally.
Second, external verification system must be made. To acquire reliability of account auditing, external audits such as verified public accountants perform the test of fairness. Inspection of the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s or their auditing will focus on evaluating performance of welfare projects, which improves quality of welfare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hat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s of accrual basis must be introduced step by step. Double entry accounting based on accrual basis protects the assets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facilitates effective achievement of target project of the year. Also, the gradual introduction of double entry accounting makes reconsidered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to increase welfare project services.
Fourth, support of professional workforce for accounting and accounting education must be systematized. To manage the foundations more effectively, support of professional workforce for accounting must be preceeded. Also, various guidelines and manuals for accounting jobs must be developed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education environment must be systematized.
Fifth, management systems for financial support must be improved. Since the ratio of current social welfare facilities's financial usage is controlled by direct cost and indirect cost, autonomy of facility operation is worsened and endeavor for development of financial support is discouraged. If current rules of usage of financial support is abolished and cognition rate of charges in terms of tax law is raised, financial support will be activated, which contributes financial stability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그 재원의 대부분이 보조금과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다른 기관들보다 공공성이 매우 높다. 사회복지법인 회계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회계기준의 마련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생활시설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제도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회계실무자들의 회계제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복지법인의 예?결산제도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넷째,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2008년 8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중 152매가 수거되었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for WIN 14.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3.53으로 보통(3점)이상이었다. 해당기관에서 재무회계규칙 외에 국가계약법?지방재정법과 같은 관련법규의 준용에 대한 인식도 평균 3.91로 매우 높았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의 예?결산제도 운영 실태에서 예산편성은 법인, 시설, 수익사업 등 예산을 구분한다는 응답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계획에 입각하여 예산을 편성한다가 4.16으로 매우 높았다. 예산집행 현황은 전산회계시스템에 의한 재무회계를 처리한다가 4.38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복식부기의 사용은 보통이하의 수준(2.59)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결산과정은 결산공시(4.09)와 결산 서류의 정확성(3.85)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산감사 시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참여는 낮은 수준(2.97)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의 문제점은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직종별 인력지원 기준』에 회계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문성이 저하되고, 후원금 사용용도의 규제로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에서는 예산전용의 어려움과 계정과목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복식부기 도입의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산관련 업무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며 합리적인 예산회계의 운영이 가능하다.
둘째, 외부 검증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회계감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감사를 통하여 적정성을 인정받는다면 일반적인 행정관청의 지도점검이나 회계감사는 복지사업의 성과측정에 역점을 둘 것이며 이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의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발생주의를 기초로 한 복식부기는 사회복지법인 자산의 보호관리와 당해 목적사업의 효과적인 달성을 촉진한다. 또한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서비스 증대를 위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회계업무 전담인력의 지원 및 회계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계업무 전담인력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계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환경의 제도적 지원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후원금 관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용도 비율을 직접비, 간접비 등으로 규제하고 있어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며, 후원금 개발 촉진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후원금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세법상의 비용처리 인정비율을 높인다면 후원 활성화를 통한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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