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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과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연구 - 동성생활동반자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호파 1842)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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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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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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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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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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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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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반자가 제출한 혼인신고서를 관할구청이 불수리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다툰 사건이 한국에서 처음 발생하였고, 법원이 당해 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해 사건은 동성혼에 관한 법적 논의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의의도 큰 사건이라고 보고, 본고는 법원이 밝힌 각하의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법체계에서 사법부에 의한 현행법의 재해석을 통해 ‘동성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부를 먼저 분석했다. 헌법해석, 친족법해석, 그리고 헌법해석의 기초가 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등권의 위배 여부에 관한 법철학적 분석과 권력분립의 측면에서의 검토도 시도하였다. 또한 본고는 독일의 ‘생활동반자법’을 둘러 싼 논쟁을 소개하고,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독일은 기본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특별한 가치를 고수하면서도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판결과 정치적 논의를 통해 동성동반자의 권리도 점차 혼인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본고는 한국도 독일의 상황을 참조하여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의 가치를 법적으로 특별하게 보호하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생활동반자법’의 입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동성동반자의 권리, 즉 일상가사대리권, 생활비용 공동부담요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의료관계에서의 수술에 대한 동의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더보기A Study of Same-sex Marriage in South Korea and Germany’s Act 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recently a gay couple’s lawsuit against a district office for refusing to accept the couple’s marriage registration application. While this was a reasonable ruling, ground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domestic relations law and the justice theory, it also reminded us that the judiciary cannot address the issue of same-sex marriage by reinterpreting existing laws. In essence, legal conflicts concerning same-sex marriage require a legislative solution, not a court ruling, to be resolved. As sexual minorities’ human rights (or LGBT rights) are becoming a highly debated topic in South Korea, the example of Germany, which has been able to uphold human dignity and realize equality for all through “equal treatment,” can provide guidance on the subject matter. German political parties and civic society held rational and democratic debates and negotiations on the issue, based on which the German parliament passed the Act 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Lebenspartnerschaftsgesetz),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emonstrated judicial activism to make a ruling accordingly. The German FCC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finding new ways to provide life partnership the same legal treatment as marriage by broadly interpreting the Act 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while simultaneously protecting the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safeguarded under Article 6 of the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efore making any significant political decisions, Chancellor Angela Merkel and the leadership of the ruling party awaited the FCC’s judgment; they then adopted a conservative response measure that did not conflict with the court’s decision. Merkel and her socially conservative party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of German) respected the court’s decision to treat life partnership equally in terms of successive adoption or tax codes, but they also held firm on their conservative views regarding marriage and family protected by the Basic Law. By legalizing life partnership in accordance with Germany’s approach, South Korea – a nation whose constitution defines marriage based on gender equality – could maintain marriage’s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in addition to its legal definition, while resolving discrimination that sexual minorities (i.e., the LGBT community), especially same-sex couples, face when, for example exercising daily household agency rights, arranging for co-payment of life expenses, claiming for division of property, or granting consent for medical proced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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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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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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