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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인 연안침식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 방안 - 영국의 연안침식 대응정책을 참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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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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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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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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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3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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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연안침식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안침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각국은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역시 1990년대에 이르러 연안 침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률유보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여러 법률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연안관리법이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직접 봉사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서도 연안침식에 대한 사항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연안침식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 역시 연안침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해역별 지형구조 및 퇴적환경에 따른 보다 다각적인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에 불구하고 법률에서 이를 감안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안침식 대응에 있어 상당히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여러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정책에 있어 두드러지는 사항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침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행한다는 사항에 주목하여 장기적 정책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대응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향성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우리 역시 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각종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유인할 필요성을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Sea levels are rising due to climate change worldwide, and coastal erosion happens due to various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ose rising sea levels and coastal erosion are threatening our safety in earnest. Recognizing the dangers of coastal erosion, most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to manage to deal with the coastal erosion, and we have also promoted various policies for tackling the coastal erosion since the 1990s. In particular,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egal certainty, Korea is also specifying policies to respond to coastal erosion based on various laws. In reality, there are a number of laws for the sake of dealing with the coastal erosion matters, such as the Coastal Management Act,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nd so on. Although the Coastal Management Act directly serves coastal erosion, it does not guarantee effective policies for coastal erosion, and there are considerable limitations in the application of other concerned laws in that other laws are just stipulated for specific purposes other than coastal erosion. Despite the need for a strategy to respond to coastal erosion that suits the situation in Korea, we do not secure the efficient legal strategies and policies to deal with the coastal erosion to our situation(e.g. being surrounded by water on three sides). Thus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UK's experience and policies for the coastal erosion in that UK is an island country and specialized in the coastal erosion policies. And considering the policies of the UK relating to the coastal erosion we will be able to get by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coastal erosion, and the concerned laws that stipulate a more effective provisions to deal with the coastal erosion. In fact, the UK has enacted and revised several laws to respond to coastal erosion these days, but a prominent point in UK policy is the country is progressively using the Plan (concerning with the Coastal Erosion). The focus is that we should make the policy for the coastal erosion on long-term viewpoint deu to the fact that the coastal erosion occurs slowly and sudden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addition, it is also noteworthy to point out that the UK insists on a multifaceted policies for coastal erosion.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revising the Coastal Management Act referring to UK’s legal instruments, for example, establishing policies at a longer-term level and inducing collaboration between various actors concerning with the coastal e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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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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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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