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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동향 및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함의 = Recent Trends in the Debate on the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 and Its Implications for Digital Trade Policy
저자
이동은 (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4(30쪽)
제공처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관세 유예 관행, 소위 ‘모라토리엄’이 최초로 선언되었다. 이후 일련의 각료회의를 통해 모라토리엄의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최근까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유용성 등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가 심화되면서 모라토리엄의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들어 모라토리엄 논쟁이 재점화한 배경 및 관련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더보기The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among WTO members, the so-called ‘moratorium,’ was first declared at the second WTO Ministerial Conference in May 1998. Since then, the moratorium practice has been extended and maintained until recently based on a series of Ministerial Decisions. However, the future of the moratorium is unclear as the differing view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on the economic effect and usefulness of the moratorium as a policy tool deepen.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related legal issues that have reignited the recent moratorium debate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s digital trade polic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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