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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관련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법정책적 대응방안 = International Trends related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hrough the Use of Biological Resources and Korea’s Legal and Policy Response Measures
저자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9-228(30쪽)
제공처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노력은 ‘파리협정’, EU의 ‘탄소중립산업법안’,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제14081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는 현재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각종 탄소중립 관련 과학기술의 활용이 중요하고, 생물자원 이용 등의 바이오 관련 탄소중립 기술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기본법상의 생물자원 이용 관련 규정의 이행이 필요하며, 생물다양성법상의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실제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다페스트조약상의 특허미생물 기탁제도를 활용하여 특허미생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발굴한 특허미생물을 등록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국내외적 동향은 생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의 기여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바이오 경제 부문이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기후위기의 원인과 현상을 발견한 인류는 그 해결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생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실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international society is making efforts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contributing to carbon neutrality by actively utilizing science and technology. As discussed in the text, these efforts can be seen in the ‘Paris Agreement’, the EU’s ‘Net Zero Industry Act’, and the US’s ‘White House Initiative to Advance the Bioeconomy’. This shows that the use of various carbon-neutral science and technologies is important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the importance of bio-related carbon-neutral technologies such as the use of biological resources is also increasing. Accordingly, as seen in the text, Korea needs to implemen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use of biological resources under the Carbon Neutral Framework Act and the actual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Biological Diversity Center under the Biodiversity Act. In addition, Korea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ity by actively using patented microorganisms or registering discovered patented microorganisms by utilizing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system under the Budapest Treaty. Ultimately, the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can have great significance in contributing to carbon neutrality using biological resources, and show that the bioeconomy sector can play an important role for carbon neutrality in the future. Now that humanity has discovered the causes and phenomena of the climate crisis, it is important to find and implement solutions. By developing and utilizing carbon neutral technology using biological resources, w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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