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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자료 분석을 활용한 한국군 적정 병력규모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Optimal Size of the Korean Military Force Using Panel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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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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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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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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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구 감소라는 핵심적 동인의 의해 병력 감축이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병력규모에 대한 실증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군 적정 병력규모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를 추정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적정 병력규모에 대한 실증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횡단면자료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체특성효과와 시간특성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패널자료를 실증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실증분석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5% 유의수준에서는 국방비, 인구와 무기체계 수준이, 그리고 10% 유의수준에서는 안보위협도 및 병력제도가 한국군 적정 병력규모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는 32.9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적정 병력규모는 향후 한국군이 양 위주의 병력구조에서 탈피하여 기술 및 자본집약형 군구조로의 혁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appropriate size of the Korean military, estimating the appropriate size of the Korean military based on the theoretical model. Compared to previous empirical studies on appropriate troop size using cross-sectional data,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parameter estimates of the empirical analysis model more accurately and efficiently by using panel data, which is conside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 effects and time characteristic effects for empirical analysis.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fense spending, population, and weapon system's level significantly affect the proper size of the Korean military at the 5% level of significance, while threats and military service system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0% level of significance. Secondly, based on the empirical model, the appropriate size of the Korean military was estimated as 0.329 million. The estimated appropriate troop size may suggest the need for continuous military innovation into a technology and capital-intensive military structure, for the Korean military to break away from the volume-oriented military structur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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