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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정책적 개선방안 = Zur politischen Verbesserung der Entschädigung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66(29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근래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동안 경찰업무 관련 손실보상을 위한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고 실정법상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근거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3. 4. 5.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일 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4. 4. 6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 조항을 신설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효율적 경찰직무 수행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보상', '정당보상'을 달성함에 있어서, 현행 손실보상 관련 법률 조항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경찰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손실보상 관련 조항에 대하여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국가의 손실보상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보완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입법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고에서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언하였다.
Mit Bezug auf die amtliche Ausübung von Polizisten findet zurzeit der rechtliche Streit häufig statt, demnach nehmen soziale Kosten und Verwirrungen allmählich zu. Dieses Phänomen beruht darauf, dass es bisher theoretischen Forschungen über den Ersatz von Schaden bezüglich der polizeilichen Tätigkeit mangelt und die Institute des positiven Rechts eine aktuelle Situation nicht widerspiegelt.
Um diese Problematik zu ergänzen, wurde ein Verbesserungsvorschlag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s, der die grundsätzliche Regel der Entschädigung enthält, schon am 5. 4. 2013 öffentlich bekannt gemacht und nach der Ablaufzeit eines Jahres wird ab 6. 4. 2014 in Kraft treten. Das ist für den Rechtsschutz der Bürger und die effektiven Ausübungen von Polizisten als glücklich zu bewerten.
Vor dem Hintergrund des von europäischen Staaten wie z.B. Frankreich und Deutschland lange Zeit entwickelten Erfolgs des Erfahrungen in Hinsicht des Ersatzes von Schaden lässt sich der Zweck dieser Untersuchung feststellen, dass durch die vielfältigen Prüfungen mit dem Blickpunkt auf die rechtstheoretische Seite, die eine solche Ersatzklausel wissenschaftlich diskutiert wurde, einige Punkte, die mit politischen Vorschläge zu ergänzen gebraucht werden sollen, mit der Gesetzgebung im Zusammenhang stehen müssen.
Zwar kann die Einführung der Entschädigungsklausel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s als ein beachtlicher Fortschritt auf der Seite der Rechtshilfe der Bürger und der Tätigkeiten von Polizisten verstanden werden. Anerkannt ist jedoch, dass es in solcher Klausel 'vollständigem Ersatz' oder 'richtigem Ersatz' für die Beschädigten fehlt. Durch der politischen Lösung dieser Probleme ist die Alternative zu finden, die das Volk und den Polizist alle befriedigen kann.
Folgende Maßnahmen sind als solche Alternative festzusetzen, um den oben vorgestellen Zweck zu erfüllen.
1. Ganzheitliche Revidierung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s
2. Umdefinieren des polizeilichen Haftungsbegriffs
3. Ausdrückliche Darstellung des Umfangs der Entschädigung und der Geldsumme im Gesetz
4. Ausdrückliche Darstellung der Rechtslage und -befugnis der Ersatzkommission im Gesetz
5. Neue Gesetzgebung des Entschädigungsgesetzes mit dem Charakter des grundsätzlichen Rechts auf der Seite der Regieru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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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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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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