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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정치적 경력에 따른 재임기간 분석 =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er That Affect Ministerial Tenur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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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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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97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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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 is not only responsible for the task of their ministry, but also discusses the primaryaffairs of state in cabinet meetings. Because the minister's role has the political aspect, thepresident appoints many ministers with a political career. However, there is short of literature onthe effect of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minister in South Korea. This article analyzes thepolitical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minister and the ministerial tenure. It focuses on fourpolitical careers of ministers. The four careers are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head of local government or the local councilor, the presidential staff, and the minister. Thisarticle finds that there is important difference of ministerial tenure between the ministers whohave been elected as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ose who have not. Similarly,the tenure of ministers who have be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or the local councilor is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ministers who have not. The results imply that the politicalcharacteristics of minister may have adverse effects on the ministerial tenure.
더보기장관은 행정 각부의 수장으로서 행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무직 인사로서 정치적인 측면을 포괄하는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로 인해 정치적 경력을 가진 장관이 입각하는 사례가 흔히 나타난다. 그러나 장관이 정치적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 직무 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논문에서는 194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역대 장관 953명의 정치적 경력에 따른 재임기간을 독립표본t-검증과 Kaplan-Meier 생존곡선을 통해 분석한다. 여기에서 장관의 정치적 경력으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대통령 참모, 장관 재임 경험 등 네 가지 경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선거를 통해당선되어 대표적인 정치적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경험과 지방자치 경험을 가진 장관의 경우, 경험을 갖지 않은 장관에 비하여 각각 재임기간이 짧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통해 장관의 정치적 경력이 장관직 업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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