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일본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Japan’s Export Control System
저자
송준헌 (東京國際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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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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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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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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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19년에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일련의 수출규제조치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해 우방국을 압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수출통제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수출통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형성되어 변화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냉전시기에 구축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수출통제제도가 정부당국의 정책적 개입과 제도 운용상의 유연성이 크게 확보되어 있으며, 수출통제를 통한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서 기업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부담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는 일본의 복잡한 수출통제제도를 정교하게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하여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등의 공급을 언제든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201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이 단행한 일련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은 GATT 21조를 원용하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국가안보상 불가피하였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GATT 제21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통과운송조치에 관한 WTO 패널의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출통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부적절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WTO 협정과의 정합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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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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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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