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 방향 :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하여
저자
서진석 (중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51(11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비업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경비업의 개괄적 실태를 살펴본 후, 경비업법 개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책기조가 법 개정에 투영되었는가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 시큐리티산업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 과정을 통하여 보면 공공성 강화와 기업성 강화가 어떤 뚜렷한 정책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강력한 공공성의 기조하에 부분적으로 기업성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서 탈피하여 경비업의 기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경찰의 지도 감독 권한을 한국경비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경비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키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enerally check the present situ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so as to find which policy base is reflected to amend law by analyzing the amendment process of private security law in order to suggest policy dire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Viewing through amendment process of private security law, enhancing publicity and enterprise are not judged to form any definite policy base. They are merely interpreted to partially reflect enterprise under the strong base of publicity. Such policy base may cause overall stagna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sound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t is required to get out of the existing policy direction so as to change policy base to the direction of enhancing enterprise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ower of police for instruction and supervision should be largely transferred to Korea Security Association so as to cultivate autonomous purifying fun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Police should strive to develop policy in the level of joint production of security serv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0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 한국융합보안학회영문명 :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Korea Convergence Security Association | KCI후보 |
2012-07-0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정보*보안논문지 -> 융합보안 논문지외국어명 : The Journal of The Information Assurance -> Journal of convergence security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4-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11-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정보보증논문지 -> 정보*보안논문지 | KCI후보 |
2006-11-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정보보증논문지 -> 정보*보안논문지외국어명 : The Journal of The Information Assurance -> Journal of The Information and Security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1 | 0.451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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