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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위반과 착오 : 대상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96307 판결 = Breach of Mandatory Statutory Provisions and Mi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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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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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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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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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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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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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96307 판결(이하 ‘본 판결’이라 함)에 대하여 깊이 검토하여 그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판결은 「상법」 제530조의 9가 강행법규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한 본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본 판결은 그 사안의 경우에,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할합병의 법률적인 효력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표현은 ‘법률의 착오’라는 시각에서 표현한 것이고, ‘법률효과의 착오’라는 견지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다. 본 판결의 그와 같은 용어 사용법은 법률에 의한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도 법률효과의 착오라고 보는 사견에서 볼 때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착오를 인정하는 것은-아직 착오취소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는-타당하다고 하겠다. 본 판결은 그 사안의 경우에 착오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방법으로는 동기의 착오 이론과 중요부분의 착오의 판단이론을 사용하였다. 즉 착오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본 판결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판결과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면 착오 이론에 의하여, 그리하여 동기의 착오에 대한 판례에 의하여
취소가 인정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는 방편을 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착오의 측면에서 판단하여 취소권이 부여될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행법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취소가 부정된다고 했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정에 따라 취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 않게 했어야 한다. 한편 본 판결은, 원심 판결과 달리, 원고의 착오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분할합병계약을 강행법규인 「상법」 제530조의 9가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는데, 본 판결의 그와 같은 궁극적인 결과는 타당하다. 요컨대 본 판결은 최종 결론은 적절하지만 그에 이르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96291, 96307, delivered on April 23, 200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ision’) and to examine whether the court reached the right conclus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court held that Article 530. 9 of the Commercial Act is a mandatory statutory provision, which was lawfully correct. The court held that the Plaintiff “made simply a mistake as to the legal effects of mergers and divisions” as he entered into a contract without knowing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he
would bear the defendant’s debt. Expressing as a mistake as to the legal effects are based on ‘mistake as to law’ perspective, not from the viewpoint of ‘mistake as to the legal effects.’ The use of such expressions in this ruling is unsatisfactory according to the author’s opinion which sees the mistake as to the legal effects of statutory provisions as one of the mistakes as to the legal effects. However it is argued that it is not wrong in itself. Also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type of such mistakes as a mistake - in the stage before deciding whether to avoid the contract. Although the decision did not acknowledge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in the given case, it applied the doctrines on the mistake as to a motive for entering the contract as well as the mistake as to any matter which was fundamental to the mistaken party. In other words, the decision was still based on the doctrine of mistake, which is not ideal. On the ground of the ruling, it would lead to a case in which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can be acknowledged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mistake, therefore according to the holdings on the mistake as to a motive for entering the contract. However, this gives unreasonable results giving a means to circumvent the application of mandatory regulations. The court should have denied the avoidance of a contract in order to make full use of the purpose of mandatory provisions, rather than deciding to allow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The rulings on the acknowledgement of the avoidance of a contract should not be affected by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contrary to the lower court’s decision, did not allow the plaintiff to avoid the contract because of the mistake, so that the regulation of the Agreement on mergers and divisions which is subject to Article 530. 9 of the Commercial Act as the mandatory
provision is effective. The court reached the right conclusion as a result. In short,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is arguably correct, although the reasoning by which the court came to the conclusion can be seen as in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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