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의 관점에서 본 상계항변과 기판력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을 중심으로 =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And Res Judicata from The Perspective of Equity

국문 초록 (Abstract)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고 판결이유에서의 판단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계항변에 대한 판결이유에서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은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예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입법취지 및 기판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등 일반적인 법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를 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은 그러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논거도 언급하였다. 필자는 위 판례에 기초하여 상계항변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탐구하였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취지에 관한 위 판결의 설시는 정당하다. 그 취지는 상계항변의 특수성 때문에 상계를 주장한 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기회의 공평을 유지하고 판결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어야 한다는 법리 역시 정당하다. 이러한 요건으로부터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의 존부와 상계를 주장한 자동채권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의 존부 사이에서 전자가 독립변수이고 후자가 종속변수인 함수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에 기하여 위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판결이 도달한
결론 역시 정당하다. 필자가 이견을 갖는 부분은 위 판결이 결론에 이른 논거(즉, “상계 재항변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해 배척된 경우에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 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른다”고 설시한 부분)이다. 위 논거는 상계를 주장한 자동채권에 대한 판단과 그 대상이 된 수
동채권에 대한 판단 사이에서의 앞서 언급한 함수관계를 왜곡하였다.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상계항변과 기판력 문제는 양면성을 갖는다. 한편으로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으면 상계를 주장한 자동채권에 대한 판단에도 기판력을 인정하여 상계 주장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없으면 상계를 주장한 자동
채권에 대한 판단에도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계를 주장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양면성 때문에 상계항변과 기판력 문제는 상계를 주장하는 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4다17207 판결의 사실관계는 상계를 주장하는 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상계 주장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관점
에서 접근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부적절한 논거를 설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nal decision of court has res judicata as an effect. Res judicata reaches not the reason for decision but the main judgment for claim of action itself. The only exception is the judgment for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in the reason for decision. The 2004Da17207 decision
(hereinafter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hereinafter “the Court”) on July 22, 2005 made an exception for such exception, where the court held that res judicata does not occur to the judgment for rebuttal based on setoff against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concurrent fulfillment. The Court stated that both the equity between parti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ourt decision are why res judicata is acknowledged for the judgment for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Such statement is fair and persuasive. The Court required the object of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to be either the claim of action or its equivalent in order for the judgment for such counter argument to be
covered by res judicata. Such requirement is correct. From such requirement could the functional relation be inferred that the judgment for the object claim (i.e. ‘the claim of action’) of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i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judgment for such counter argument is a dependent variable.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is also right. However, the reasoning through which the Court reached the conclusion can be subject to criticism. The reasoning does not only distort the functional relation above but also lacks its own basis. The issue of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and res judicata has both sides. For one, if the judgment for object claim of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is reached by res judicata, the counter party of the party who made such counter argument needs to be protected by granting res judicata for the judgment for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For the other, if the judgment for object claim of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is not reached by res judicata, the party who made such counter argument needs to be protected by not granting res judicata for the judgment for counter argument based on setoff. The approach based on equity between both parties needs
to be taken. Even though the Decision is a case where the party who made rebuttal based on setoff against the counter argument based on concurrent fulfillment may well be protected, the Court made an improper reasoning by taking an opposite approach in protection for the counter
party who made such counter argu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대법원 2004다17207 판결에서의 상계항변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
• Ⅲ. 비판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2004다17207 판결
• Ⅳ. 상계항변과 기판력에 대한 공평의 관점에서의 접근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