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피싱범죄에 관한 형법적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298(2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본 논문은 피싱범죄 중 가해자가 인터넷 공간상 허위의 안심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 접속자의 개인 신상정보 또는 은행거래 인증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피싱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형법 해석론적으로 연구하였다. 가해자는 피싱행위를 매개하여 타인의 인증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습득하고, 이 때 가해자의 행위는 컴퓨터삼각사기죄라는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할 수 있고,동죄가 성립하기 위한 참가 형태는 기망자로서 가해자,피기망자 겸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입장에 있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 피해자로써 손해자라는3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피기망자로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가 과연 형법 제347조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제3자인 피해자의 은행 계좌상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행위(합치의사)에 의한 처분권한임을 밝혔고,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 보다는 컴퓨터삼각사기라는 규범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더보기Das Thema der Arbeit ist Strafrechtliche Ueberlegung der Phishingkri minalitaet. In dieser Arbeit werden zunaechst die relevanten Fall als Pro blemstellung dargestellt, um sodann die bestimmte Ueberlegungsmoeglich keit einer strafrechtlichen Pruefung zuzufuehren. Ein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liegt darin, wie bei der genannten Falgestaltung Computerbetrug i. V. mit Dreieckcomputerbetrug nach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Zu fordern ist hier besondere Elemente der "tatbestaendlichen Merkmale" beim 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Ein weitere Schwerpunkt der Untersuchung ist die Frage, wie bei der Probleme der Verursachung der Vermoegenverfuegung durch den Dritten iSd § 347-2 KStGB in Betracht kommt. Schliesslich erfolgt im letzten Kapital eine besondere Verhaeltnis des Vermoegensverfuegenders nach der rechtlichen Befugnistheorie und der Lagertheorie beim Computerbetrug i. S. von § 347-2 KSt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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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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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 KCI후보 |
2009-03-1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3 | 0.99 | 1.04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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