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맞불집회의 제한과 한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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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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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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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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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촛불집회를 위시하여 건전한 집회 시위 문화의 형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를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접근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단일한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권 행사에 관한 사회적 법적 문제들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복수의 집회 그 중에서도 특히 맞불집회 상황에 있어서의 그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맞불집회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맞불집회의 개념, 헌법적 의미, 집회와 맞불집회의 비교,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와 집시법 제8조, 그리고 맞불집회에 대한 제한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오늘날 빈번하게 등장하는 뉴스 속 맞불집회는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에 따라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집회의 어느 한쪽을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다면 그 반대쪽에서 행해지는 맞불집회는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집회와 대립되는 정치적 이념을 가진 단체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인접하여 개최하는 집회’로 정의되는 맞불집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다양성과 공존을 위한 민주주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구현된 것이지, 맞불집회의 개최가능성 자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We are taking a step further towards the formation of a sound rally and demonstration culture, including candlelight vigils. Nevertheless, critical opinions on rallies and demonstrations are still being raised, and it is believed that various papers that have studied them have achieved considerable results, such as approaching problems and solutions. However, the existing research is mainly focused on the analysis of social and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over a single rally/demonstration,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relatively lacking in multiple rallie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counter-rallie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confrontation.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oncept of counter-assessment, the constitutional meaning, the comparison of assembly and counter-assessment, the “permission” of Article 21 (2) of the Constitution, Article 8 of the Assembly and Protest Act, and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s on counter-assessment.
Today"s frequent news gatherings can also lead to a feeling of refusal depending on what point of view we are looking at. In other words, if one side of the rally is supported in the mind, it would be natural that the rallies held on the other side seem uncomfortable. However, the opposition rally, defined as"the gathering held by temporally and temporally adjacent groups with political ideologies that oppose precedent gatherings", is a typical form of freedom of express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furthermore, diversity and coexistence It is said that the principle of democracy for Korea is a normal implementation and does not assume the state"s involvement in the possibility of holding a opposition ra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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