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연합(EU)의 정책결정시스템에관한연구 = Das System der Politikentscheidung in der EU
저자
정창화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4(2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유럽연합(EU)이 국가통합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 왔고, 이는 EU회원국 간의 격렬한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된 리스본(Lisbon) 조약에도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유럽위원회라는 유럽연합(EU)의 제도적 구조에 일부 변화를 가하였고, 각 기구의 효율성과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법과정과 정책결정방식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각료이사회의 정책결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가중다수결 제도를 보완하였고, 여기에 회원국수의 55% 이상과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중다수결제(Double Majority)를 도입하였다. 이는 그동안 고질적인 정책결정제도에 유럽연합(EU)의 정책결정에 이중적인 정통성을 부여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OLP) 제도를 통합?도입하여, 그동안 유럽의회의 입법권한으로 여겨졌던 공동결정절차가 명시적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로 전환하였다. 특별히, 가중다수결 제도(Qualified Majority)의 수 정 및 적용범위 확대하여, 기존의 “투표가중치 제도”(weighted voting system)에서 탈피하여 ‘찬성하는 국가들의 수’와 ‘찬성하는 국가들이 EU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수’라는 이중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는 이중다수결(Double Majority)로의 제도전환이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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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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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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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 0.7 | 0.85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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