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産科) 의료사고 보상사업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상금 액수의 현실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n Improvement of Obstetrics Medical Accidents Compensation Program of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Realiza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국민의 보건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의무의 한 측면으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보상사업제도는 도입시 특정과인 산과 중 신생아 뇌성마비 사고, 산모 사망 사고, 태아 또는 신생아 사망 사고와 같은 일정 범위의 사고로 한정하고 있고, 최대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2023. 6. 13. 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지만 보상금의 최대 한도는 2012. 4. 8. 제도가 시행된 이후상향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보상사업과 유사한 산과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지니고 있는 대만은 2011년 제도를 시작한 이후 2018년에 산모의 사망과 신생아 및 산모의장애에 대하여 보상의 상한선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하였고, 일본은 보상의 상한선을 조정하지 않는 대신 2015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아동의 범주를완화함으로써 보상대상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판례 중 의료사고 보상사업 제도범주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판단에서 위자료의 액수를 살펴보면 2010년대와2020년대를 나누어 고찰할 때 우상향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위자료나 보상금의 상한액이 증가하거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정하는 현상은 산모와신생아의 보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상 의료사고 보상사업 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2010년도 초반에도 보상금의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책정되었던 점, 저출산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점, 산부인과에 대한 기피로 인하여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절체절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금 상한액은증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rticle 46(1) of Act on Relief for Medical Accidents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that the Medical Accidents Compensation Program is designed to compensate for injuries caused by medical accidents in the course of childbirth which the Committee for the Deliberation on Compensation for Medical Malpractice determines that such injuries were unavoidable although public health or medical professional fulfilled their duties of care. This medical accidents compensation project is limited to a certain range of accidents, such as neonatal cerebral palsy accidents, maternal death accidents, and fetal or neonatal death accidents, and compensation is to be paid within the limit of up to 30 million won. On June 13, 2023, the law was amended to require the state to fully fund the medical accidents compensation program, but the maximum limit of compensation has remained stagnant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on April 8, 2012.
However, Taiwan, which has a compensation system for obstetric delivery accidents similar to Korea's medical accidents compensation program, doubled the upper limit of compensation for maternal death and disability of newborns and mothers in 2018 after launching the program in 2011, and Japan did not adjust the upper limit of compensation but expanded the number of compensation recipients by easing the categories of children covered by the compensation twice in 2015 and 2022.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upper limit of compensation was set at 50 million won even in the early 2010s, when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was being discussed in Korea, and the reality of Korea, where the declining birthrate and avoidance of gynecology have led to the collapse of essential medical care, the upper limit of compensation for the current medical accidents compensation program needs to be incr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