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소비자거래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in Special Consumer Transa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가 재화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중 특수거래 방식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특수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수거래 3법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규율하면서도 그에 대한 사법적 효과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율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반면에 소비자의 대금미지급과 같이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존재하며, 과도한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거래 3법에서는 이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소비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사업자도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실손해에 대해 적정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특수거래 3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다. 특수거래 3법에서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특수거래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이다. 첫째,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과 더불어 그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의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지연배상금 또는 전보배상금의 산정기준은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에도 적용하여 양자간 차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중 공급된 재화가 사용된 후 반환된 경우에 사업자에게 발생한 실손해(계약체결 및 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portion of special transaction methods among the ways in which consumers sign contracts for goods, etc., is increasing, but consumer damage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of business operators is also increasing. However, the 3 Special Transactions Act, which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onsumers in the field of special transactions, focuses on resolving consumers’ voluntary contracts, such as the right to withdraw an offer, and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consumers cannot effectively receive damage relief due to regulating the operator’s illegal activities while not regulating the liability for damages, which is a judicial effec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ases in which business operators suffer damage due to default, such as consumers’ non-payment of payments, and the 3 Special Transactions Act stipulates special rules for this to solve the problem of excessive consumer liability for damages. However, the contents do not sufficiently regulate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consumers’ default, and limit the liability without a reasonable reason, causing the problem of reverse discrimination. Therefore, the 3 Special Transactions Act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so that consumers can effectively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business misconduct and business operators can properly receive compensation for actual damages caused by consumers’ responsible reas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business misconduct so that consumers can more effectivel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business misconduct, and to convert the burden of proof of business intention or negligence as stipulated by the Fair Trade Act. Next, it is a plan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the restriction of consumers’ liability for damages stipulated in the 3 Special Transactions Act. First, it is necessary to more clearly define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subdivide the type. Second, in the event of a consumer’s default on monetary debt,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delayed or transferred compensation are also applied to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damages applied to business operators to solve the problem of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ir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liability for actual damage (expenses incurred in signing and implementing a contract) to the business operator when the supplied goods are returned after being used during contract cancellation due to responsible reasons for consumers, and to impose proof responsibility on the business operator.

참고문헌 (Reference)

• 1 고형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연구" 법무부 (96) : 75-108, 2021
• 2 신석훈,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헌성 검토" KERI 2011
• 3 권오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선안 연구 -피해자 증명책임의 경감과 미국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7 : 1-31, 2023
• 4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 5 박진아, "채권자책임의 정당성 근거" 한국재산법학회 40 (40): 153-204, 2023
• 6 최광준,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책임의 본질" 한국민사법학회 (19) : 2001
• 7 김서기, "채권자지체 법리에 관한 일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35 : 163-193, 2020
• 8 강혜림, "채권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사법학회 29 (29): 239-276, 2022
• 9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21
• 10 고형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권익침해를 중심으로 -" 한국사법학회 29 (29): 307-344, 2022
• 11 이병준,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정독 2023
• 12 김봉현, "제조물책임법상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소고 - 자동차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8 (8): 189-207, 2022
• 13 이은영, "제조물책임 면책특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8 (38): 113-130, 2014
• 14 고형석,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우리시스템 2019
• 15 고형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38 (38): 193-227, 2021
• 16 정진명, "전자거래에서의 표시광고의 법적 문제" (21) : 2004
• 17 이종구, "자율주행자동차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연구 - 최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에 즈음하여 -" 법학연구소 32 (32): 55-96, 2020
• 18 김진우, "인공지능: 제조물책임법의 업데이트 여부에 관하여" 한국재산법학회 37 (37): 25-54, 2020
• 19 윤민섭, "이용자보호를 위한 체육시설법 정비방안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34 (34): 173-195, 2017
• 20 전병서, "요건사실 민사법" 법문사 2011
• 21 고형석, "온라인 광고계약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6 (16): 9-46, 2022
• 22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문중인쇄 2008
• 23 이창복 ; 유선봉, "소비자의 공정한 거래질서 측면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공공사회학회 9 (9): 67-94, 2019
• 24 남윤경, "소비자보호법" 박영사 2019
• 25 이호영, "소비자보호법" 홍문사 2020
• 26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 27 김두진, "소비자보호법" 동방문화사 2019
• 28 박수영, "소비자법해설" fides 2016
• 29 최명구, "소비자계약의 해제시 사업자의 통상의 손해" 한국민사법학회 (44) : 323-349, 2009
• 30 고형석, "소비자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법학회 7 (7): 131-164, 2020
• 31 송오식, "소비자계약법"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32 고형석,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발전재단 1 (1): 617-663, 2021
• 33 김두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한국소비자원 48 (48): 157-186, 2017
• 34 남 광, "방문판매법" 홍문사 2020
• 35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3
• 36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8
• 37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5
• 3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3
• 39 신동권, "독점규제법" 박영사 2011
• 40 권오승, "독점규제법" 법문사 2017
• 41 전한덕,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사)한국보험법학회 15 (15): 259-288, 2021
• 42 정병덕, "공정거래법상의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3 (43): 373-400, 2019
• 43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학원 163 : 36-63, 2017
• 44 이민호 ; 선정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37-94, 2012
• 45 고형석,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해약환급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0 (30): 475-511, 2019
• 46 박상용, "경제법원론" 박영사 2006
• 47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11
• 48 현성수, "결함제조물책임법안 검토보고"
• 49 이동진,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법학연구소 55 (55): 365-420, 2014
• 5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